정보통신정책 제 17권 제 18호

장종인,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요약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열 세자리 번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아 축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낟. 정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공, 사 영역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이 번호 이용에 대해 효율성, 편리성과 사생활 침해라는 상반된 논리가 맞서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오,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축적된 정보(Data)로 감시(Surveillance)가 가능한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lance)'와 같은 가공할 위험을 야기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1. 문제제기: 개인정보의 상품화
2.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3.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
1) 식별정보로서의 주민등록번호
2) 연동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응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필요성
5. 결론: 정보주체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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