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형권(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요 약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우량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동 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우량차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소비도 늘어난다는 이론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량정보 위주로 공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신용정보 공유에 관한 주요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기관들이 우량신용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유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개인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론 모형의 분석 결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이 개인의 불량 및 우량 신용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은행의 입장에서는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기 이전에 비해 이윤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량정보만을 공유하면 각 은행의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간에 자발적으로 불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고려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전국망을 통해 가격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간에 불량신용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강한 반면 우량정보를 공유하려는 유인은 매우 약한 점을 감안할 때 개별 금융기관들이 우량신용정보를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에 집중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 관한 추가적인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 및 평가하는 경우 보다 충실한 신용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제에서와 같이 개인 신용정보회사가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머리말 1

Ⅱ. 신용정보공유에 대한 기존 논의 3
1. 기존 이론 3
2. 기존 실증 연구 5

Ⅲ.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 공유 현황 6
1. 해외 사례 6
2.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 공유 체계 11

Ⅳ.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공유 유인에 관한 이론분석 13
1. 모형의 설정 13
2. 모형의 분석 15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