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A CIO REPORT 2005.3.31(05-6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
김형준(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팀 연구원)
요 약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일관성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의 확립,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입법추진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동 법률(안)의 입법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 등 정보사회의 정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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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
김형준(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팀 연구원)
요 약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일관성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의 확립,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입법추진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동 법률(안)의 입법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 등 정보사회의 정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