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2004.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황종성(정보화기획단 단장)
참 여 연 구 원 : 이규정(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팀장)
경 건(서울시립대 교수)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영철(용인송담대 교수)
구병문(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전임연구원)
김형준(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주임연구원)
제 1 장 CCTV와 개인정보보호
Ⅰ. CCTV와 프라이버시
1. 문제상황
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나. CCTV의 설치․운용을 둘러싼 문제상황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CCTV와 기본권 침해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
Ⅱ. CCTV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
1. 영국에서의 CCTV 규제
가. 1998년 정보보호법
나. 2000년 7월 CCTV 시행강령
2. 기타 EU 회원국에서의 비디오감시 규제법제
가.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나. 덴마크 비디오감시금지법제
다. 스위스
라. 네덜란드
마. 핀란드
3. 미국
가. 일반적 입장
나. 2004년 비디오감시방지법
다. 미국 보안산업협회 가이드라인
4. 캐나다
5. 호주
가. 카메라의 위치
나. 카메라의 관리 및 작동
다. 표지판의 설치
6.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Ⅲ. 우리나라에서의 CCTV에 관한 법제현황
1. 공공부문에서의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제
가. 법률
나. 행정입법 - 법규명령
다. 행정입법 - 행정규칙
라. 소결
2. 민간부문에서의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제
가. 규율의 현황
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율가능성
다. 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법(안)에 의한 규율
Ⅳ. 법제개선방향
1. CCTV 규율법제의 방식 내지 계층구조
2. CCTV 규율법제의 기본내용
제 2 장 카메라폰과 개인정보보호
Ⅰ. 카메라폰와 개인정보보호
Ⅱ. 카메라폰 보급 현황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카메라폰 보급 현황
2.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가. 개요
나.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의 등장
Ⅲ. 주요국가의 카메라폰 규제현황
1. 개요
2. 미국
가. 미국 연방몰래카메라규제법 제정
3. 호주
가. 뉴사우스웨일즈 등 3개 주정부
나. 호주 YMCA
4. 일본
5. 영국
6. 사우디아라비아
7. 이탈리아
Ⅳ. 카메라폰 규제와 관련한 현행법제 분석
1. 일반법의 흠결
2. 카메라폰 규제관련법제 현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 전기통신사업법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라. 소결
Ⅴ. 카메라폰 규제를 위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가. 공공장소(공중목욕탕, 수영장 등)에서의 카메라폰 반입 금지를 강제하는 방안
나. 65db이상의 셔터소리 강제 발생, LED, 플래쉬 등의 강제 발광 등 기술적 규제를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2. 사후적 규제
가. 현행법률에 의한 제재의 한계
Ⅵ. 법제개선방안
제 3 장 RFID와 개인정보보호
Ⅰ. RFID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Ⅱ. 국내외 주요 RFID 이용 현황
1. 국외 적용사례
2. 국내 적용사례
Ⅲ. 국외 입법동향
1. 일본의 입법동향
2. 미국의 입법동향
Ⅳ.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주요 현안
1. RFID와 개인정보의 수집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2. RFID와 개인정보의 제공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3. RFID와 개인정보의 결합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4. RFID와 개인정보의 관리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5. RFID와 위치정보의 이용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6. 기타 쟁점사항
가. 신중한 개별 입법 추진
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다. RFID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라.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방지
제 4 장 인터넷 트래픽 감시와 개인정보
Ⅰ. 트래픽(Traffic)의 개념과 개인정보성
1. 인터넷 트래픽(Internet Traffic)의 개념
2. 인터넷 트래픽의 개인정보성
Ⅱ. 트래픽 감시
1. 트래픽 감시의 필요성
2. 개인정보침해 위험성
Ⅲ. 트래픽 감시 관련 현행 법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기타 법령
가. 통신비밀보호법
나. 전기통신사업법
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Ⅳ. 인터넷 트래픽 관련 해외 입법 동향
1. OECD
2. 미국
3. 유럽
4. 일본
Ⅴ. 트래픽 감시와 개인정보보호
1. 트래픽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2. 트래픽의 분석과 개인정보침해
제 5 장 생체인식기술과 개인정보
Ⅰ. 생체인식기술의 적용
1. 출입국관리
2. 금융거래
3. 근태관리 및 급여시스템
4. 출입통제
5. 신원확인
Ⅱ. 보호법제의 현황
1. ‘개인 정보 처리 및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관련된 개인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자 유럽 의회 및 협의회 지침’
가. 개인데이터의 의미
나. 목적 및 비례성의 원칙
다. 공정한 수집 및 정당한 데이터 처리의 기준
라. 생체데이터의 보안
2. 캐나다
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 법
나. 프라이버시법
다. 고객식별 및 복지제도
라. 온타리오주장애인지원프로그램법
3. 미 국
가. 캘리포니아 주 민법 개정(안)
나. ‘소비자생체인식프라이버시보호법(안)’
다. ‘생체인식식별자프라이버시법(안)’
라. 뉴욕 주 사회복지법
마. 코네티컷 주 ‘복지개혁에 관한 법’
바. 메사추세츠 주 규칙
4. 우리나라
가. 생체정보와 개인정보
나. 생체정보의 수집
다. 생체정보의 이용 및 제공
라. 생체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마. 생체정보의 보호
Ⅲ.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목 표
2. 생체정보의 수집원칙
3. 생체정보의 이용 및 공개원칙
4. 생체정보의 보호
< 표 목차 >
[표 1] 전자태그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표 2] 인터넷 트래픽 제어/분석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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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황종성(정보화기획단 단장)
참 여 연 구 원 : 이규정(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팀장)
경 건(서울시립대 교수)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영철(용인송담대 교수)
구병문(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전임연구원)
김형준(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주임연구원)
제 1 장 CCTV와 개인정보보호
Ⅰ. CCTV와 프라이버시
1. 문제상황
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나. CCTV의 설치․운용을 둘러싼 문제상황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가. CCTV와 기본권 침해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
Ⅱ. CCTV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
1. 영국에서의 CCTV 규제
가. 1998년 정보보호법
나. 2000년 7월 CCTV 시행강령
2. 기타 EU 회원국에서의 비디오감시 규제법제
가.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나. 덴마크 비디오감시금지법제
다. 스위스
라. 네덜란드
마. 핀란드
3. 미국
가. 일반적 입장
나. 2004년 비디오감시방지법
다. 미국 보안산업협회 가이드라인
4. 캐나다
5. 호주
가. 카메라의 위치
나. 카메라의 관리 및 작동
다. 표지판의 설치
6.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Ⅲ. 우리나라에서의 CCTV에 관한 법제현황
1. 공공부문에서의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제
가. 법률
나. 행정입법 - 법규명령
다. 행정입법 - 행정규칙
라. 소결
2. 민간부문에서의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제
가. 규율의 현황
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율가능성
다. 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법(안)에 의한 규율
Ⅳ. 법제개선방향
1. CCTV 규율법제의 방식 내지 계층구조
2. CCTV 규율법제의 기본내용
제 2 장 카메라폰과 개인정보보호
Ⅰ. 카메라폰와 개인정보보호
Ⅱ. 카메라폰 보급 현황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카메라폰 보급 현황
2.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가. 개요
나.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의 등장
Ⅲ. 주요국가의 카메라폰 규제현황
1. 개요
2. 미국
가. 미국 연방몰래카메라규제법 제정
3. 호주
가. 뉴사우스웨일즈 등 3개 주정부
나. 호주 YMCA
4. 일본
5. 영국
6. 사우디아라비아
7. 이탈리아
Ⅳ. 카메라폰 규제와 관련한 현행법제 분석
1. 일반법의 흠결
2. 카메라폰 규제관련법제 현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 전기통신사업법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라. 소결
Ⅴ. 카메라폰 규제를 위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사전적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가. 공공장소(공중목욕탕, 수영장 등)에서의 카메라폰 반입 금지를 강제하는 방안
나. 65db이상의 셔터소리 강제 발생, LED, 플래쉬 등의 강제 발광 등 기술적 규제를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2. 사후적 규제
가. 현행법률에 의한 제재의 한계
Ⅵ. 법제개선방안
제 3 장 RFID와 개인정보보호
Ⅰ. RFID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Ⅱ. 국내외 주요 RFID 이용 현황
1. 국외 적용사례
2. 국내 적용사례
Ⅲ. 국외 입법동향
1. 일본의 입법동향
2. 미국의 입법동향
Ⅳ.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주요 현안
1. RFID와 개인정보의 수집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2. RFID와 개인정보의 제공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3. RFID와 개인정보의 결합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4. RFID와 개인정보의 관리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5. RFID와 위치정보의 이용
가. 문제제기
나. 현행 법제의 적용
다. 개선방향
6. 기타 쟁점사항
가. 신중한 개별 입법 추진
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다. RFID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라.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방지
제 4 장 인터넷 트래픽 감시와 개인정보
Ⅰ. 트래픽(Traffic)의 개념과 개인정보성
1. 인터넷 트래픽(Internet Traffic)의 개념
2. 인터넷 트래픽의 개인정보성
Ⅱ. 트래픽 감시
1. 트래픽 감시의 필요성
2. 개인정보침해 위험성
Ⅲ. 트래픽 감시 관련 현행 법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기타 법령
가. 통신비밀보호법
나. 전기통신사업법
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Ⅳ. 인터넷 트래픽 관련 해외 입법 동향
1. OECD
2. 미국
3. 유럽
4. 일본
Ⅴ. 트래픽 감시와 개인정보보호
1. 트래픽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2. 트래픽의 분석과 개인정보침해
제 5 장 생체인식기술과 개인정보
Ⅰ. 생체인식기술의 적용
1. 출입국관리
2. 금융거래
3. 근태관리 및 급여시스템
4. 출입통제
5. 신원확인
Ⅱ. 보호법제의 현황
1. ‘개인 정보 처리 및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관련된 개인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자 유럽 의회 및 협의회 지침’
가. 개인데이터의 의미
나. 목적 및 비례성의 원칙
다. 공정한 수집 및 정당한 데이터 처리의 기준
라. 생체데이터의 보안
2. 캐나다
가.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 법
나. 프라이버시법
다. 고객식별 및 복지제도
라. 온타리오주장애인지원프로그램법
3. 미 국
가. 캘리포니아 주 민법 개정(안)
나. ‘소비자생체인식프라이버시보호법(안)’
다. ‘생체인식식별자프라이버시법(안)’
라. 뉴욕 주 사회복지법
마. 코네티컷 주 ‘복지개혁에 관한 법’
바. 메사추세츠 주 규칙
4. 우리나라
가. 생체정보와 개인정보
나. 생체정보의 수집
다. 생체정보의 이용 및 제공
라. 생체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마. 생체정보의 보호
Ⅲ.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목 표
2. 생체정보의 수집원칙
3. 생체정보의 이용 및 공개원칙
4. 생체정보의 보호
< 표 목차 >
[표 1] 전자태그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표 2] 인터넷 트래픽 제어/분석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