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식별(RFID)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역기능 및 정보보호대책연구
전문보기
[위탁과제 책임자] : 김유정 팀장
[내용 요약] :
본 연구의 결과로서 보고서에 기술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RFID 기술 동향 및 기술 적용 분야 분석
- RFID 정보의 특징 분석 및 정보보호 이슈 분석
- 기존 정보보호와 RFID 정보보호의 차이점 정의
- RFID에 대한 규제필요성 분석, 관련 제도 및 관련 입법 현황 분석
- 국내 RFID 규제방안 검토
- 국내 RFID/USN 확산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향 제시
- RFID 네트워크 진화방향과 관련 정보보호 이슈 분석
- RFID 네트워크 구간별 보안 위험 요소 분석 및 정보보호 대책 방안
- RFID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 USN 확산을 위한 향후 연구 대상 과제 도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 목적
제 3 절 연구 범위
제 2 장 RFID 기술 및 응용분야
제 1 절 RFID 개요
제 2 절 RFID 기술
1. RFID 태그
2. RFID 리더
3. 로컬서버 (RFID 미들웨어, Servant)
4. 객체검색시스템
5. 정보서버
제 3 절 RFID 응용분야
1. RFID의 활용가능 분야
2. RFID의 국내외 활용 사례
제 3 장 RFID 정보보호의 문제점
제 1 절 RFID 보급 활성화 장애 요인
1. RFID와 정보침해
2. RFID 정보침해 유형
3. RFID 보급에 따른 정보침해사례
제 2 절 RFID 정보보호 이슈
1. RFID 관련 유형별 위협 사항
2. RFID 관련 정보보호 요구사항
제 3 절 정보보호 방안을 위한 본 연구의 접근 방법론
1. RFID 정보의 특징
2. 본 연구의 접근 방법론
제 4 장 기존 RFID 정보보호 기술 분석
제 1 절 RFID 시스템 보안 특징
제 2 절 통신 구간의 정보 보호 기술
1. 태그 - 리더간 전송 구간
2. 리더 - 서버간 전송 구간
제 3 절 서버 보호 기술
1. 정보서버 보호 기술
2. 객체검색시스템 보호 기술
제 5 장 RFID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제 1 절 RFID에 대한 제정책
제 2 절 RFID에 규제 필요성
1. RFID와 프라이버시
2. 미국에서의 규제논의
3. 규제 필요성의 주요근거
제 3 절 국외 RFID 관련 법·제도 현황
1. 미 국
2. 일 본
3. 유 럽
제 4 절 국내 RFID 관련 법·제도 현황
1.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논의
2.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제 6 장 RFID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
제 1 절 태그-리더간 백워드 채널 보호 방안
1. 기존 태그-리더간 기술들의 문제점
2. 백워드 채널 보호 방안
제 2 절 RFID 네트워크 진화를 고려한 정보보호 이슈
1. RFID 네트워크 진화 방향
2. RFID 네트워크 정보보호 이슈 고찰
제 3 절 RFID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방안
1. 현재 네트워크 보안 방안
2.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방안
3. RFID/USN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4. RFID 보안 시스템 구축 모델
제 7 장 RFID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제 1 절 RFID 규제의 접근 방식
1. 자율적·강제적 규제
2. 기존입법 활용, 개별입법 신설
제 2 절 기존 법제를 활용한 법?제도적 보완
1. 개관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구체적 권리보호 수단
제 3 절 개별입법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1. 입법형태의 모델
2. RFID 정의규정과 규율대상
3. 사전고지 및 사전동의
4. RFID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5. RFID 서비스 활용 사업자의 의무
6. 기타 소비자 교육 등
제 8 장 RFID/USN의 확산을 위한 연구 과제 도출
제 1 절 RFID/USN 확산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1. 기술과제
2. 정보보호
3. 저가격화
제 2 절 RFID/USN 확산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1. RFID 단계의 규제 요소
2. USN 단계의 규제 요소
제 3 절 향후 연구 과제 도출
1. 기술개발
2. 표준화 추진
3. 산업기반구축
제 9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약 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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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위탁과제 책임자] : 김유정 팀장
[내용 요약] :
본 연구의 결과로서 보고서에 기술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RFID 기술 동향 및 기술 적용 분야 분석
- RFID 정보의 특징 분석 및 정보보호 이슈 분석
- 기존 정보보호와 RFID 정보보호의 차이점 정의
- RFID에 대한 규제필요성 분석, 관련 제도 및 관련 입법 현황 분석
- 국내 RFID 규제방안 검토
- 국내 RFID/USN 확산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향 제시
- RFID 네트워크 진화방향과 관련 정보보호 이슈 분석
- RFID 네트워크 구간별 보안 위험 요소 분석 및 정보보호 대책 방안
- RFID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 USN 확산을 위한 향후 연구 대상 과제 도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 목적
제 3 절 연구 범위
제 2 장 RFID 기술 및 응용분야
제 1 절 RFID 개요
제 2 절 RFID 기술
1. RFID 태그
2. RFID 리더
3. 로컬서버 (RFID 미들웨어, Servant)
4. 객체검색시스템
5. 정보서버
제 3 절 RFID 응용분야
1. RFID의 활용가능 분야
2. RFID의 국내외 활용 사례
제 3 장 RFID 정보보호의 문제점
제 1 절 RFID 보급 활성화 장애 요인
1. RFID와 정보침해
2. RFID 정보침해 유형
3. RFID 보급에 따른 정보침해사례
제 2 절 RFID 정보보호 이슈
1. RFID 관련 유형별 위협 사항
2. RFID 관련 정보보호 요구사항
제 3 절 정보보호 방안을 위한 본 연구의 접근 방법론
1. RFID 정보의 특징
2. 본 연구의 접근 방법론
제 4 장 기존 RFID 정보보호 기술 분석
제 1 절 RFID 시스템 보안 특징
제 2 절 통신 구간의 정보 보호 기술
1. 태그 - 리더간 전송 구간
2. 리더 - 서버간 전송 구간
제 3 절 서버 보호 기술
1. 정보서버 보호 기술
2. 객체검색시스템 보호 기술
제 5 장 RFID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제 1 절 RFID에 대한 제정책
제 2 절 RFID에 규제 필요성
1. RFID와 프라이버시
2. 미국에서의 규제논의
3. 규제 필요성의 주요근거
제 3 절 국외 RFID 관련 법·제도 현황
1. 미 국
2. 일 본
3. 유 럽
제 4 절 국내 RFID 관련 법·제도 현황
1.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논의
2.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제 6 장 RFID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
제 1 절 태그-리더간 백워드 채널 보호 방안
1. 기존 태그-리더간 기술들의 문제점
2. 백워드 채널 보호 방안
제 2 절 RFID 네트워크 진화를 고려한 정보보호 이슈
1. RFID 네트워크 진화 방향
2. RFID 네트워크 정보보호 이슈 고찰
제 3 절 RFID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방안
1. 현재 네트워크 보안 방안
2.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방안
3. RFID/USN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4. RFID 보안 시스템 구축 모델
제 7 장 RFID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제 1 절 RFID 규제의 접근 방식
1. 자율적·강제적 규제
2. 기존입법 활용, 개별입법 신설
제 2 절 기존 법제를 활용한 법?제도적 보완
1. 개관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구체적 권리보호 수단
제 3 절 개별입법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1. 입법형태의 모델
2. RFID 정의규정과 규율대상
3. 사전고지 및 사전동의
4. RFID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5. RFID 서비스 활용 사업자의 의무
6. 기타 소비자 교육 등
제 8 장 RFID/USN의 확산을 위한 연구 과제 도출
제 1 절 RFID/USN 확산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1. 기술과제
2. 정보보호
3. 저가격화
제 2 절 RFID/USN 확산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1. RFID 단계의 규제 요소
2. USN 단계의 규제 요소
제 3 절 향후 연구 과제 도출
1. 기술개발
2. 표준화 추진
3. 산업기반구축
제 9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약 어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