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RFID 상용화의 사례

1) 1996년 서울교통카드 MIFARE 시스템 도입

마이페어(Mifare) 스마트카드 기술은 네덜란드 필립스사에 개발되었으며 대중교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 서울 교통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전자추적표'가 부착되고 IC칩이 내장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가 도입되었는데 13.56MHz의 단파에 작동하며 인식거리는 10cm이다. 1999년에는 지하철 교통시스템에 전자추적표가 장착된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가 등장했다.



2004년 서울 교통시스템이 개편되면서 T-money라는 IC칩이 내장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가 등장했다. 교통시스템의 구조 변화로 본격적인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지하철의 경우 1구간·2구간·교외 요금체계, 버스의 단위별 요금체계에서는 개인별 추적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거리별 요금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교통 운송수단을 타고 내렸는지를 알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추적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선불식 T-money카드는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이 적지만 후불식 카드는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이 상존한다. 개인의 사생활 일부가 자동적으로 DB화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B의 내용은 알리바이 입증·조작에도 쓰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범죄현장 근처에 있었다면 용의자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실재로, 2003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어떤 사람은 교통카드의 이용내역을 통해서 범죄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하여 관련 혐의를 벗었던 사례도 있다.

2) 동물인식 '전자추적표'

1991년 국내 최초로 한국마사회의 마필 관리를 위하여 동물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이 시작되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애버랜드의 동물, 삼성안내견, 진돗개(진도군청), 한국애견연맹등 20여곳에서도 사용중에 있다. 농림부에서는 최근에 한우 이력관리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일반적으로 목걸이 형부터 둥근 모양의 귀부착 '전자추적표', 주사용 Bolus 형태의 '전자추적표'등이 있다. 사용 주파수는 134.2kHz로 알려져 있으며 판독거리는 몇 cm부터 1m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물에 몸에 주입된 '전자추적표'는 수술 또는 도축 후에야 제거 될 수 있다. 동물의 몸에 가장 안전하게 주입하는 방법은 꾸준히 개발되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 (Applied Digital Solutions)은 체내에 이식이 가능한 마이크로 칩을 2001년에 생산했다.



동물인식 '전자추적표'는 읽기·쓰기가 가능하며 출생정보, 병력, 접종상황, 주소, 주인의 이름 등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축적할 수 있다. 일일이 서류를 뒤져서 동물에 대한 정보를 아는 방식이 아니다. '리더기'를 동물 몸 가까이 가져가면 수록된 자세한 이력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된 '전자추적표' 목거리

2004년 6월부터 지하철공사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자추적표' 목거리를 착용하는 근무시스템을 시범운영 했다. 순찰자의 '리더기'를 통하여 근무 기록을 저장하는 원리이다. 공익근무 요원 개개인에게 고유 '전자추적표' 목거리가 배포된 것은 아직 아니며 근무시스템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이미 상용화된 동물용 '전자추적표'와 유사하다. 심하게 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졸지에 사육되는 가축이 신세가 된 것이다. 단파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에서만 리더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론 가능한데, 심각한 노동감시의 전주곡이다. 각 공익요원에게 수m에서도 통신 가능한 고성능의 고유한 RF목거리를 부여하고 근무 위치에 고정식 리더기가 부착된다면 감옥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4) 은평구립도서관의 RFID 시스템

2003년 5월 13.56MHz에서 작동하는 RFID시스템이 도서의 출납·장서관리용으로 은평구립도서관에 설치되었다. 개인 도서취향 기록이 보다 정밀하게 DB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인의 내면 일부를 유추·해석할 때 필요한 DB가 될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한겨레 2003·08·29 보도)사례는 우려가 아닌 현실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기 부천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회원 2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공익요원 의 범죄였다.

5) 우정사업 물류시스템에 RFID도입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04년 초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e-KPLS) 구축을 선언하며 우정사업 물류시스템에 RFID도입하기로 하였다. 2004년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우정사업의 RFID 기술도입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는 관련 아이디어가 서술되어 있다. 접수단계의 '전자추적표'에 (우편번호·주소·발신자·수신자·위치·무게·용량·온도·습도 등)을 저장하여 우편 물류망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우편 물류의 투명성·효율성은 상승하겠지만 타인의 우편 정보를 손쉽게 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외국의 RFID 사례

2004년 7월 26일 ZDne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전파식별(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항만이나 철로를 통해 폭발물이나 화학무기를 밀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RFID의 기술규격으로 433㎒ 대역의 능동형 RFID 태그 채택.' 했다는 것이다. 도입논리가 물품의 감시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RFID가 잠재적 위협으로의 식별·감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을 것을 각국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추적표' 여권 개발은 각국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