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파행 재연에 대한 논평 - 정치공방으로 인한 국회파행 탓에 법정시한(헌법상 12월 2일까지 다음해 예산 의결해야 함)을 넘기고, 부랴부랴 진행하느라 채 2주도 열리지 못하게 된 국회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소위 배정문제로 인해 또다시 공전되고 있다.
이미 국회는 총리 발언 문제로 인한 장기 공전, 소위원장 자리배정 문제로 인한 예결위 개최 지연 등 정치공방, 자리다툼으로 인해 상당기간을 헛되이 흘려보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결국 올해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는 열흘도 채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첫날 회의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채 1시간여 만에 끝내버리고, 결산처리도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 다시 계수조정소위 자리배정 문제로 인해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더라도 턱없이 시간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정치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듭 자리다툼 등 정략적 이전투구에 골몰하면서 나라살림을 등한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시민행동은 이번 예결특위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내용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모니터링을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마저 든다. 이처럼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국회를 포기하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라도 여야 정치인 모두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2004년 12월 6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