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론스타와 최종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외환은행 인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처음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인수를 가속화하는 국민은행의 행동이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제는 금감위와 공정위로 그 공이 넘어간 만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심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유보하라.
지난 19일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승인하고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오늘(22일) 금감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고 통합추진준비위의 발족을 준비하는 등 외환은행 인수를 가속화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외환은행 재매각 건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국민은행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인수를 제약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고, 금감위와 공정위의 승인이 종료되며, 국세청 등 기타 정부의 법적 제한이나 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론스타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른바 ‘먹튀’에 대한 단죄와 불법적 매각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민은행이 이처럼 외환은행 인수를 가속화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10일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시민행동은 이번 국민은행의 결정이 국익은 염두해 두지 않은 채, 자사의 이익만을 쫓는 전형적인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BIS 비율을 누가 왜 조작했는지,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론스타가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했는지, 매각 과정에 뇌물이 오갔는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과 부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진실규명과 의혹해소가 우선인 시점에 국민은행의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업을 하지 않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론스타에 매각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나서서 최종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른바 ‘먹튀’의 국외 탈출을 돕는 모양새이다.
이제는 국민은행이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신청한 상태이다.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한 공이 금감위와 공정위로 넘어간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위와 공정위는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 론스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의 적격성만을 심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 그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유보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원과 검찰도 최초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하루속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윤영진 지현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