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복지, 문화, 자치 등 약 45개 정책제안 중 15개 항목에 대한 수용도 조사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1명의 공약 분석 결과, 시민연대의 정책제안이 공약으로 수용된 것은 전국적으로 27.7%에 불과
-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 39.8%, 열린우리당 35.2%, 한나라당 25.6%, 민주당 12.5%, 국민중심당 9.5%, 무소속 33.3%
지난 5월 2일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10대 과제와 환경·교통, 복지, 문화, 자치 등 4대 분야 45개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겨레신문과 함께 15개 항목의 '후보공약 돋보기' 항목을 발표했다.
지방선거연대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5개 정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유력한 무소속 후보 61명에 대하여 ‘후보공약 돋보기’ 15개 항목의 정책제안을 각 후보가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하기 위한 공약 자료는 5월 26일을 기준으로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을 기준으로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1명의 공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15개 항목에 대한 정책 수용도는 전국적으로 27.7%에 불과하였다. (<표 1> 참조)
15개 항목 중 수용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복지 부문으로서, 시립·구립 보육시설의 확보를 가장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51.6%), 그 다음도 역시 노인요양시설(45.1%), 사회적 일자리(44.3%) 등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공개, 공청회 참여 등의 항목은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인터넷 또는 지역방송에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수용한 후보는 4.9%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공청회 참여 등과 같은 항목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참여제도는 아직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정당이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관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변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가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소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 15개 항목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책수용도에 관한 조사결과(항목별)
번호 | 공 약 항 목 | O | △ | X | |
1 | 자가용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버스,지하철,자전거를 이용할 방법을 제시했나요?(예 : 버스 전용차로 도입 및 확대) | 17 | 8 | 36 | 34.4 |
2 |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도입할 의지가 보이나요?(예 : 햇빛발전 보급, 관용 경유차에 바이오 연료 사용) | 11 | 3 | 47 | 20.5 |
3 | 관내 하천을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되살리는 약속이 있나요? | 11 | 4 | 46 | 21.3 |
4 | 부패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지역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 있나요? | 1 | 4 | 56 | 4.9 |
5 | 지역축제나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지원 구상이 있나요? | 20 | 9 | 32 | 40.2 |
6 | 어린이 도서관을 많이 짓겠다고 약속하나요? | 10 | 4 | 47 | 19.7 |
7 | 예산편성이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나요? | 18 | 5 | 38 | 33.6 |
8 |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배려가 있나요? | 23 | 8 | 30 | 44.3 |
9 | 시립,구립 어린이집을 어린이 2명 중 1명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늘리겠다고 약속하나요? | 26 | 11 | 24 | 51.6 |
10 | 시청사 건축 등 개발예산을 줄여 복지,환경,문화 예산으로 쓰겠다고 약속하나요? | 10 | 3 | 48 | 18.9 |
11 | 도시계획마련 때 주민공청회를 벌이고, 주민 참여를 약속하나요? | 8 | 4 | 49 | 16.4 |
12 | 치매노인 전문병원과 노인 복지시설 등을 노인 100명 중 5명 정도는 수용할 만큼 만들 대비가 돼 있나요? | 20 | 15 | 26 | 45.1 |
13 | 학교급식을 개선하고, 학교 실내공기를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13 | 7 | 41 | 27.1 |
14 |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으로 만들겠다는계획이 있나요? | 4 | 5 | 52 | 10.7 |
15 | 노약자나 장애자,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만들겠다는 배려가 있나요? | 11 | 10 | 40 | 26.2 |
이를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 39.8%, 열린우리당 35.2%, 한나라당 25.6%, 민주당 12.5%, 국민중심당 9.5%, 무소속 33.3%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당의 강령으로 삼고 있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기존 정당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자치(自治)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정당별 정책수용도 분석 결과
정당 | 후보자수 | 평균수용율(%) | 비고 |
열린우리당 | 16 | 35.2% | |
한나라당 | 16 | 25.6% | |
민주당 | 8 | 12.5% | |
민주노동당 | 13 | 39.8% | |
국민중심당 | 7 | 9.5% | |
무소속 | 1 | 33.3% |
열린우리당에서 제일 많이 정책제안을 수용한 후보는 광주의 조영택 후보가 63.3%였고, 충남 오영교 후보 53.3%, 경기 진대제 후보 50.0% 순이었다.
한나라당은 경남 김태호 후보 60%, 경기 김문수 후보 46.7%, 서울 오세훈 43.3% , 민주당의 경우는 서울 박주선 후보 26.7%, 경기 박정일 후보 20.0%, 전북 정균환후보 16.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경기 김용환후보와 부산 김석준후보가 76.7%, 충북 배창호후보, 충남 이용길후보, 경남 문성현 후보가 각각 50.0%를 수용했다.
국민중신당은 서울 임웅균후보가 23.3%, 대구 박승국후보 13.3%이고 나머지 후보는 거의 정책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용에 대한 후보자들의 개인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3> 후보 개인별 정책수용도 반영 결과
순위 | 후보 | 정당 | 지역 | 반영율(100%) |
1 | 김석준 | 민주노동당 | 부산 | 76.7 |
1 | 김용한 | 민주노동당 | 경기 | 76.7 |
3 | 조영택 | 열린우리당 | 광주 | 63.3 |
4 | 김태호 | 한나라당 | 경남 | 60.6 |
5 | 오영교 | 열린우리당 | 충남 | 53.3 |
6 | 진대제 | 열린우리당 | 경기 | 50.0 |
6 | 배창호 | 민주노동당 | 충북 | 50.0 |
6 | 이용길 | 민주노동당 | 충남 | 50.0 |
6 | 문성현 | 민주노동당 | 경남 | 50.0 |
10 | 최기선 | 열린우리당 | 인천 | 46.7 |
10 | 심규명 | 열린우리당 | 울산 | 46.7 |
10 | 김문수 | 한나라당 | 경기 | 46.7 |
13 | 강금실 | 열린우리당 | 서울 | 43.3 |
13 | 오세훈 | 한나라당 | 서울 | 43.3 |
13 | 김범일 | 한나라당 | 대구 | 43.3 |
531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은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거 시작과 함께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책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쟁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이는 정책이 선거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나라살림을 책임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다. 4년동안 주민의 삶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공약이 실제 실현됐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할 것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