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5월 23일 감사원에 순천시의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순천시는 3년간 약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민간인해외여비 명목으로 집행하면서 ▲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고 ▲ 거의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입금하거나 세부내역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방만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에 충실한 감사와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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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엉터리집행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 분석결과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
- 민간인해외여비를 시의원과 공무원들 출장비 및 기자 취재지원비로 사용
- 증빙자료 없고, 공무원 계좌로 일괄입금하는 등 엉터리 집행이 대부분
- 여비 편성·집행에 대한 행자부 훈령 등 관련규정 무시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5월 23일 감사원에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순천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3년도부터 3년간의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순천시는 3년간 약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민간인해외여비 명목으로 집행하면서 ▲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고 ▲ 거의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입금하거나 세부내역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예산집행의 원칙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이처럼 엉터리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및 날인 위조 등 심각한 불법행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 등 공직자의 여비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은 물론 행자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해외여비는 연간 의장·부의장 180만원, 일반의원 13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까지 하다. 순천시는 이러한 제한을 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민간인해외여비를 공직자 출장비로 끌어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인해외여비는 공무상 해외출장에 관련전문가 등 민간인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데, 외국도시와의 교류 추진, 선진국 환경시설 견학, 민주평통 수련회 등 갖가지 해외행사를 동행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이처럼 전체 집행예산(2억 2천)의 절반 가까운 금액(6천+3천=9천)이 공직자 출장비, 기자 취재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물론 거의 대부분(총 29건 중 자료하자 25건)이 세부명세서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공무원에게 일괄입금하는 등 엉터리로 집행·결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이러한 엉터리 예산집행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순천시의 자체 감사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순천시의 특수한 상황인지 행정기관 전반에 만연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관행화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감사원 등 관계당국은 이번 기회에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제멋대로’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일부 언론인들이 정부 예산을 ‘얼렁뚱땅’ 취재비로 받아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른바 ‘촌지’는 물론 타당한 사유 없는 ‘접대성’ 해외취재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언론사, 모든 지역에서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2006년 5월 23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대희 / 사무국장 이상석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