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29일 포털업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1차 질의서』를 6개 포털업체(네이버:naver.com, 다음:daum.net, 엠파스:empas.com, 네이트:nate.com, 야후:yahoo.co.kr, 파란:paran.com)에 보냈습니다. 답변 시한은 6월 20일입니다.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1차 질의서』는 뉴스 유통의 책임성강화를 위한 뉴스편집 가이드라인 제정과 편집데이터 공개, 인터넷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 이주권, 개인정보의 차등적인 수집 등으로 구성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1차 질의서』는 3개 부문 1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 1. 독자위원회 혹은 옴부즈맨 제도, 2. 뉴스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개. 3. 포털의 뉴스서비스 데이터공개 제도 4. 뉴스제공자 오보기사 코너 제공 ) ●이용자권리 부문 ( 5. 정보의 공익성 향상 6. 콘텐츠 저작 인격권 7. 정보 이주권에 관한 권리 8. 보편적 정보접근권 9.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부문( 10.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11. 검색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1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포털이용자 100인위원회」모집중
현재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포털이용자 100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0인위원회는 포털이용자운동에 동의하는 누리꾼 모임으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고, 포털 뉴스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해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을 포털 업체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7월 부터는 6개 포털업체들이 보내온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2차 질의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 포털이용자 100인 위원회 블로그 http://actionkr.iwinv.net/blog/inforight
<첨부>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질의서
공동대표 이필상 윤영진 지현
정보인권위원회 위원장 민경배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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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포털사이트(이하 포털)는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초기 관문입니다. 하루 1천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다양한 정보를 소통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포털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뉴스 콘텐츠의 제공과 유통을 통해 기존의 언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포털이 그 영향력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라는 주제는 누리꾼의 참여로 이루워진 공공 자산 성격을 통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그래왔듯이 다양한 누리꾼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간이 포털입니다. 특히, 국가권력이나 혹은 특정세력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과 관용에 기반한 평화로운 네트워크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보인권운동 가치입니다. 이는 정보의 독점화가 아닌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는 포털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귀 사에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2006년 6월 20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미디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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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자위원회 or 옴부즈맨 제도
- 포털사의 뉴스서비스가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고 하면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제도가 필요합니다. 포털사는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들에게 뉴스의 편집 및 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뉴스 유통과 중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해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은 운영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
- 뉴스 편집과 유통은 단순하게 포털사이트의 공간 하나를 임대하는 서비스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치와 노출빈도에 따라 페이지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05년 7월 인터넷사이트 조사업체 메트릭스(www.metrixcorp.com)에 의하면 7월 일평균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뉴스의 순방문자는 각각 5백만 명, 4백43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문사 사이트 중 조선닷컴의 7월 일평균 방문자수 27만4천 명, 조인스닷컴 11만8천명, 동아닷컴의 5만명에 비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포털이라는 결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특히, 댓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차 서비스를 하는 등 뉴스 영향력에 대한 책임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중개와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뉴스편집과 유통의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편집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책임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은 운영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포털의 뉴스서비스 데이터공개 제도
- 신문의 경우 초판, 2판 등의 판수를 표시 합니다. 이를 통하여 독자는 기사의 내용과 배치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음으로 기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털사 또한 메인페이지에 올려지는 헤드라인 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대별로 편집 데이타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 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뉴스 중개, 유통의 책임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뉴스제공자 오보기사 코너 제공
- 잘못된 기사,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는 원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사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작성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전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편집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보 기사에 관한 코너를 추가하여 뉴스의 진실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이용자권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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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의 공익성 향상
- 지식과 정보가 세계를 움직이고, 포털사가 기업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포털사는 정보의 공익성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정 시간대, 혹은 메인 전체 페이지 중 일정 비율을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보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털사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인 페이지의 1%이상을 공익정보를 위한 코너로 설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콘텐츠 저작 인격권
-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의 개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용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eative Commons license나, 정보공유라이센스와 같은 권리의 설정을 개인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포털사이트에서는 개인 저작물의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하고 포털이용자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이주권에 관한 권리
-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경우 콘텐츠에 대한 이주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형 블로그, 카페등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개인과 관련 공동체의 노력이 담겨진 자산입니다. 그러나, 포털사에서는 회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컨텐츠의 이동과 백업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컨텐츠를 손쉽게 개인 PC로 백업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월해야 다른 곳의 블로그 혹은 커뮤니티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장벽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무는 것이 인터넷 정신에 부합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 보편적 정보접근권
- 현재 포털 홈페이지의 경우 액티브엑스(ActiveX)에 기반한 인증 등을 비롯하여 MS 중심의 기술을 채택함으로서 MS 소프트웨어의 독점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자(예, 파이어폭스 등)들이 접근 가능도록 설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 표현의 자유
9.1 검색 결과에 대한 검열이 각 포털사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검색어의 경우 주로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로 성인인증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의 요구로 검색 결과를 차단 조치들이 있습니다. 검열기준에 대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2 이용자가 글을 게시하는 경우 금칙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와 기준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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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검색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 인터넷은 오프라인 세상과 다르게 기술적인 특성상 정보의 출발점과 도달점의 흔적이 남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익명성을 보호하기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 전화, 이메일, 주소, 아이디등의 검색 과정에서의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상존합니다. 검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 많은 기업에서 회원 개인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 내부직원을 통한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털 회사 또한 회원 정보 조회, 복사, 출력 등에 관한 로그 기록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혹은 운영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regshin.pe.kr/wcag
http://www.w3c.org/WAI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