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WWW(월드와이드웹)를 1994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선로를 통하여 광범위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ISP 사업자에게 회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04년에는 1천만명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생겨났습니다.
KT(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약 6백만명 추산, 50%시장 점유율, 2004년 1조2555억원의 순이익)는 최근 새로운 과금 체계· 신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기존 정액제에 종량제를 결합한 부분정액제를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는 인터넷종량제를 필요성을 제기하기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리꾼(네티즌) 및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종량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종량제 등등의 요금체계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며 요금 수준의 적정성 또한 상이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2005년 인터넷종량제로 인해 네트워크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KT측의 입장 또한 듣는 토론회를 기획했으나 회사 방침상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하여 유감스럽게도 토론회는 유예(추후 관련 토론회 혹은 의견청취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요금문제에 관한 입장을 만드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함께하는시민행동 「01 포럼」의 주최로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네가지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에서의 ①프라이버시 침해 ②정보소통 문제 ③정보격차 문제 ④기업 윤리 문제 등입니다.
인터넷종량제에 관한 네가지 시선<시민행동 01포럼-좌담회>
○ 일시: 2005년 4월 8일 2시
○ 장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의실
○ 참석예정자:
〓외부 초청 :
▶박병철 (비씨파크 대표) 외
〓01 포럼 구성원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 경희사이버대)
▶임규철 (법학박사)
▶박동진 (정치학박사)
▶김철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곽동수 (한국싸이버대. CBS 씽씽경제 진행자)
▶류현숙 (영국멘체스터대)
▶민병덕 (변호사)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 01포럼 소개>
함께하는시민행동 「01 포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999년 창립 이래로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사회에 관한 다양한 관심과 관련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는 의사(정보)소통에 관한 포괄적 부분까지 운동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2002년 '10회 연속 기획 토론-정보사회 의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 갖아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킨 바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3년 전의 문제의식이 심화될 필요도 있으며 새롭게 확장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또 다른 소통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 등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한 해석과 견해 뿐 아니라 운동적 과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회「01 포럼」은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그 삶의 영위자로서 그리고 운동의 한 주체로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01 포럼」의 주요 목표는· 정보운동의 조직적 역량강화·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을 전망 및 새로운 과제 도출 이며 2005년 1월에 처음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경 KT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blog.paran.com/lyk)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경 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의 인터넷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파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사장은 "많은 네티즌(누리꾼)들의 반대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종량제는전면적이 아니면 일부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그 동안 정액제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이제는 종량제를 도입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량은 매해 두 배씩 늘어나고있고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우리 나라 인터넷은 초고속이아니라 초저속이 될 것"이라며 "e-메일의 80%를 차지하는 스팸에도 요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인터넷 접속 시간이 도시 사용자에 비해 적은 농촌 사용자가 도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요금을 대납해주고 있다는 비유를 들면서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참고로 전화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액제였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서비스가발전하면서 통화 도수(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게 됐고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가나오면서 통화시간에 따른 통화료를 계산해 정산하는 체제로 발전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누리꾼들의 종량제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말하는 대로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산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며 나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이 사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밝혀왔던 것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지난달 11일 분당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터넷 종량제도입과 관련, 한 주주의 질문을 받고 "초고속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사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종량제 도입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피력,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종량제 논의를 한층 가열시켰다.
이 사장의 블로그에는 누리꾼들이 찬반 댓글이 이어지면서 토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디키'라는 누리꾼은 회선품질의 개인별 차이 등 종량제 시행 전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정확한 룰을 가지고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접근해야지,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은 이제는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이들의 친구'는 그러나 "종량제의 본질은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상위 5%의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사용자에 대해 돈을 더 받자는 것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무조건 더 받자는 게 아니다"며 "시간 개념으로접근을 하는데 시간 개념은 절대 아니고 쓰는 양 개념"이라고 이 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KT는 현재 네티즌의 반발을 의식해 공청회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오는 2007년께 종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