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4)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1061
<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시민행동의 논평>
국민에게 빚진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대통령 탄핵이 발의, 가결된 지 두 달 여 만에 대통령 탄핵 청구안이 기각됨으로써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행동은 탄핵안의 국회가결이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탄핵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당적을 보유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석, 국회의원 권한 남용의 제한범위와 방법,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 삼권분립이 실질화 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책 등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탄핵이 의결되자마자 민주수호를 외치면서 촛불시위를 했던 시민들은 총선을 통하여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심판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개혁을 지체시키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이기도 하다. 결국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은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모자라서 할 일을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다는 각오로 그동안 보수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발목잡혀 지지부진했던 제반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14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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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발의, 가결된 지 두 달 여 만에 대통령 탄핵 청구안이 기각됨으로써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행동은 탄핵안의 국회가결이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탄핵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당적을 보유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석, 국회의원 권한 남용의 제한범위와 방법,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 삼권분립이 실질화 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책 등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탄핵이 의결되자마자 민주수호를 외치면서 촛불시위를 했던 시민들은 총선을 통하여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심판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개혁을 지체시키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심판이기도 하다. 결국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은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모자라서 할 일을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었다는 각오로 그동안 보수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발목잡혀 지지부진했던 제반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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