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작가들, 인권위에 진정 - 시민행동, 의견서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해서, 패러디나 펀글을 비롯해 수많은 인터넷 게시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혹은 수사받았습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각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2,000여 게시물이 삭제요청을 받았으며, 입건된 경우만도 1,14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데다, 수사 절차 및 과정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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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

현행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인권침해에 관한 의견서 성명/논평/보도자료

○ 붙 임 ○ 현행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인권침해에 관한 의견서 1. 현 황 지난 4·15 총선은 사상 유례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침해당한 선거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던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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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국민에게 빚진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대통령 탄핵이 발의, 가결된 지 두 달 여 만에 대통령 탄핵 청구안이 기각됨으로써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행동은 탄핵안의 국회가결이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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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

정진이의 저금통 깨기 [2] 변두리편집장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서는 핫챵의 손에 노란 통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변두리는 외면을 하려 했지만 (에또... 무슨 일을 하자 그럴지 몰라서..) 역시 핫챵의 발걸음은 곧장 제 책상을 향합니다. "이거 우리 정진이 저금통이야." 호오... 드디어 왔구려. 하면서 집어드는데 볼때와는 달리 어이구... 꽤 무겁더군요. 얼마전부터 북한 용천참사와 관련해서 시민사...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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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4

사회단체보조금 토론회 개요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 -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하여 - 일 시 : 2004년 5월 13일 오후 2시 장 소 : 노동사목회관 대강당 ○ 주제발표 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시민행동 ②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개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개선안- 하승수 변호사 ③ 사례발표 - 쟁점지역과 구체적인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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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