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10월 3일,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무산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즉각 재협상하여 제대로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청문회를 무산시킨 국회는 각성하라!!!
여야는 제대로 된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즉각 재협상하라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한 제2차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여야간의 생산성 없는 정치공방으로 인해 예비조사만 진행한채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의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도 못한채 무산되고 말았다.
10월 2일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양당 간사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전체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경제위기의 본질과 투입·집행의 타당성, 부실책임자 규명, 크게 줄어든 회수액과 막대한 손실금, 향후 납세자에게 떠넘겨진 국민부담금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채 갖가지 의혹만 더 불러일으키고 끝난 것이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국정조사 예비조사 과정을 보면 국정조사 본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는 기관보고와 청문회가 제대로 해서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아 왔던 것이다.
국회의 동의하에 조성·집행한 막대한 혈세가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 '공짜자금'으로 비춰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무산시킨 여야는 공적자금 손실부담액을 떠맡을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야가 당초 다음주 진행될 청문회를 무산시킨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즉각 재협상해서 대선용 정쟁의 장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야의 재협상이 안되거나, 공적자금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알맹이없는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연말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