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111.7조원, 특별회계 71.4조원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0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22.6%로서 사상 처음으로 1인당 조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어서게 됨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조세구조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상대적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크게 미흡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예산을 '눈먼 돈'으로 치부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의해 밝혀지는 예산낭비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정부예산이 제대로 편성·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경제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6%,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의 세계 경제 불황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의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실질성장률 6%, 경상성장률 8∼9%는 다소 낙관적이다.
■ 거꾸로 가는 조세형평성
지난 1999년도에 1인당 조세부담액이 200만원대로 들어선지 4년만에 300만원을 넘어섰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IMF시기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취약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세 조정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으로 올바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리지갑인 중산층 이하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 미래지향적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공적자금 상환재원이나 국채 이자 같은 과거지향적인 예산은 증대하였지만,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SOC예산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대비 5.5% 증가율에 못 미치는 4.8%에 머물고 있다.
■ 예산낭비성 사업들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청소년 비지쿨(BizCool) 사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 청소년의 창업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의 사업시행주체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사업의 주무담당부처인 교육부 등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인眼 정밀검진 및 개안수술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필요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속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700안 수술, 15,000명 무료검진으로 공급자 측면에서만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상황 파악과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생색내기식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
도서관 건립, 도서구입 지원의 경우에도 장서 확보 등 현재 도서관 운용 현황의 문제점을 엄밀히 파악하는 속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과학자를 위한 특별연구 자금 지원의 경우 임기응변식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국내 고급인력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재정 운용 및 공개는 통합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운용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예산규모보다 더 많은 기금운용규모를 예산과 직접 연계하여 편성 및 운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공적자금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분 등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1.9%(본예산 대비 5.5%)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부문별 예산배분규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관련 기금운용규모가 포함되어 파악되어야 배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정부 발표자료는 공급자 중심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이색사업 포함)는 대국민서비스 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그저 잘 되리라는 낙관적인 주장만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성과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회의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촉구한다.
200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체 예산규모와 조세부담, 사업의 적정성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이로 인해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3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2002. 9. 26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 정상용 · 지 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