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올 해 들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336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인터넷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폴에버(NHN 리서치 사업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 시민들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실태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 및 불만 사항 등을 18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9월 18일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ww.or.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수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쳐
-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 지방자치단체 정보 사이트 [이방] 등
행정정보 포탈 사이트들의 활용률 10% 안팎에 그쳐
- 공공기관 문서 제공방식으로 아래 한글(*.hwp) 선호 비율 73.9%
- 74.6%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작용으로 개인정보의 남용 및 유출 위험성 지적
■ 총평
조사 결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현재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대해서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30∼40%가 홈페이지나 e-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민원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일정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직접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전자정부 포탈 홈페이지인 대한민국 전자정부(http://www.egov.go.kr)나 지방자치단체 정보 포탈 홈페이지인 이방(http://www.ebang.go.kr) 등 행정정보 포탈을 지향하는 홈페이지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자적 민원서비스 이용 현황
중앙정부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35%, e-메일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8.4%로 전자적 방식의 민원 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43.4%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와 e-메일이 각각 26.4%와 7.8%로 전체 34.2%에 이르렀다. 네티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기본 가치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우선 실현되어야 할 가치로 응답자 중 73.3.%가 온라인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 편의의 증진을 들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주요 목적을 묻는 질문에 65.3%가 정보 및 자료의 습득을 들었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수인 26%의 응답자가 정보의 양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볼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 편의'에는 '정보 획득의 용이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가장 경계해야 할 부작용으로는 74.6%가 개인정보의 남용 및 유출 위험성을 들었다.
□ 정보 공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주로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1.7%의 응답자가 '그 기관의 자료임에도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34.3%의 응답자가 검색 기능이 미비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의 전자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일반적 정보제공(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시민 전체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과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설문의 결과는 바로 이 부분이 미흡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검색할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묻는 질문에 65.1%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반면, 전자정부 포탈 사이트인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일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에도 못 미치는 숫자인 13.8%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를 검색할 때 이용하는 사이트를 묻는 질문에도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보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11.8%, 지방정보 포탈 사이트인 이방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6.7%에 불과했으며, 재정정보를 검색할 경우에도 행자부의 재정전용 홈페이지(재정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17.7%에 그쳐, 행정 포탈 기능을 하는 사이트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민 의견 수렴 정도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한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운영 실태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오프라인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여론수렴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1%가 동의를 48.9%가 반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동의를 표시한 응답자 중 온라인 포럼이나 인터넷 투표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여론수렴 방식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는 응답자는 27.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2.6%는 자유게시판과 여론 조사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여론수렴 방식을 꼽았다. 따라서 실제 참여의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단지 6.7%의 응답자만이 '정책 및 의견 제시'라고 대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4%만이 정책제안 코너에 글을 올린 경험이 있었다. 정책제안 코너에 참여한 사람들 중 43.9%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의례적 답변만을 들었고, 27.1%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32.9%가 토론이 활발하지 못함을, 32.3%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의 참여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 기술적 측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부족한 기술적 측면의 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40.9%가 다양한 기능의 제공을 요구했으며, 28.7%의 응답자는 접속 및 로딩 속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시청각적 전달력을 요구한 응답자는 8.3%에 그쳤다. 한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구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약 10.3%의 응답자가 문서 파일 형식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문서 제공 방식으로 선호하는 파일 형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10.4%의 응답자가 텍스트 형식(*.txt)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음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의 네티즌들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장벽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문서제공 방식으로 가장 선호받았던 것은 역시 아래 한글 파일(*.hwp, 73.9%)이었다.
□ 성별 및 연령별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다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목적에 있어 정보 및 자료의 습득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정책 및 의견 제시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 조사의 의의 및 조사 결과의 활용
그 동안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편의 증진이 주요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2단계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인 G4C 사업(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편의'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본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18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 시민행동이 강조했듯이 기본에 충실한 전자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18일 발표된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을 작성할 것이다. 그 결과를 10∼11월 중 [시민친화적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끝>
첨부파일 :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원문(HWP)
첨부파일 : 공공기관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도표(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