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월 28일 시민평가단에 의한 국회 예결특위 의원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는 시민행동이 펼치고 있는 예결특위 시민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이다. 평가결과 예결특위 의원들의 평균점수는 9점 만점에 3.48점으로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의 예산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우수의원으로는 전재희 의원이 선정되었다.
- 11월 30일～12월 4일 예결위 전체회의 기간 질의내용 전부에 대한 질적 평가
- 최우수의원에 전재희 의원 선정 외 상위의원 5명, 하위의원 5명 선정 공개
- 예결위 의원들 평균점수 9점 만점에 3.48점으로 수～가 중 양에 해당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월 28일 시민평가단에 의한 국회 예결특위 의원별 활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는 시민행동이 펼치고 있는 예결특위 시민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이다.
시민행동의 평가결과 예결위원 49명(위원장 제외) 중 최우수의원으로 전재희 의원이 선정되었고, 상위의원으로 권경석, 박재완, 서병수, 유승민, 이광재 의원 등 5명이 선정되었으며, 하위의원으로 김성조, 신중식, 오제세, 정갑윤, 정성호 의원 등 5명이 선정되었다. <의원명단은 순위 順이 아닌 가나다 順이다.>
한편 예결위원 49명의 평균점수는 9점 만점에 3.48점(수우미양가로 분류할 때 양에 해당)으로서,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여전히 미흡 내지 불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는 예결위 전체회의 기간(11월 30일～12월 4일) 중의 예결위원 전원의 질의내용 전체에 대한 시민평가단(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등 9인으로 구성)의 평가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시민평가위원들의 평가활동은 전체 예결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실태분석의 충실성, △원인진단의 체계성, △질의내용의 구체성(명확성), △예산낭비 지적 노력과 타당성, △정책 변화 가능성, △지역 민원성 발언 정도 등 6개 항목별로 9～0점의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민행동은 시민평가위원들이 개별 의원들의 성명, 소속정당을 알지 못하도록 익명 처리하여 자료를 제공하였고, 지역민원성 발언 항목에서 원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비례대표에 대해 해당항목에서 기본 2점을 감점하여 평가했으며, 일부 평가위원의 평점 부여에 전체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단순 평점평균을 표준점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행동은 본 평가활동이 단순히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산심의가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첨 부> 시민행동의 2004년도 예결특위 의원 평가보고서. 끝.
2004년 12월 2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