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과 세계일보 공동기획 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찍자]⑥ 4개정당 주요이슈 입장<하> 열린우리·민주노동
선거시기 정당들이 엇비슷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당간 변별이 불가능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진정한 성향 내지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 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최근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 발표 등 정책활동의 양과 질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시 판단의 근거자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오늘은 지난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에 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열린우리당 : 전반적으로 정책활동 부실, 정부 정책 옹호에 머무른 경우 많아>
열린우리당이 주요이슈에 관해 내놓은 대변인실의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은 2003년말 창당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기간이 반년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자료의 양 자체가 극히 부족하여 실질적 분석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2003년 9월말부터 2004년 2월말까지 약 5개월간의 공식논평 및 정책자료 등을 대상으로 분석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정책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식논평 및 성명 등을 살펴보면, 10개 주요이슈 중 6개 이슈에 대해 단 1차례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했으며, 여타 이슈에 대해서도 최다 6회의 논평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내용면에서도 스스로의 정책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비판을 한 것보다는 원론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논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칠레 FTA 비준, 이라크파병 등의 문제에 관해 열린우리당은 FTA 비준 실패를 '국익 외면한 야당 탓'이라며 비난한 논평 외에 '국익 위해 비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간단한 논평을 2회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 이라크파병에 관해서도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는 등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2회 발표한 후 실제 정부가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없다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익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입장변화에 대해 구체적 해명조차 없이 정부 정책을 단순 수용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식입장을 1차례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여타 정책활동 면에서도 기존의 정부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이 매우 짧고, 창당과정에서 여타 정당들의 집중공세에 대한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견제와 민의의 대변임을 감안할 때 열린우리당의 이제까지의 활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등 민생현안에 높은 관심, 지지층 이해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한계도 드러내>
민주노동당의 주요이슈에 관한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해 두루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지향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정책대안을 성실히 생산해냈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여타 정당에 비해 주요이슈 전반에 비교적 고른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일자리 문제 등 경제·민생현안에 관해 여타 정당과 대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이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내지 정책을 요약하면,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방폐장 설치 반대 및 대체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고, 한·칠레 FTA 문제에 관해서는 비준 불가, WTO 협상 타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라크파병 문제에서는 시종일관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제도가 근본적으로 금융회사 및 사채업자 등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금리제한법과 개인신용회복법 입법으로 소비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부동산대책 문제에 관해 민주노동당은 투기제한지구 확대,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부동산투기자 내지 임대업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못 되는 소극적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분양권전매금지 전면시행, 원가연동 분양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는 전향적인 대북지원 등 긴장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주한미군 전력증강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데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 불가침선언 등을 적합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지하였다.
반면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기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 반해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관해서는 뚜렷한 자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FTA 문제에 있어서 대외신인도 및 여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았음에도 그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 없이 농민계의 요구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는 듯한 경향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민주노동당이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농민계의 이해관계에 밀착되어 국가적인 주요정책에 관해서도 이해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타 정책활동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스스로의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비교적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개인신용회복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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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정당들이 엇비슷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당간 변별이 불가능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진정한 성향 내지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 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최근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 발표 등 정책활동의 양과 질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시 판단의 근거자료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오늘은 지난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에 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열린우리당 : 전반적으로 정책활동 부실, 정부 정책 옹호에 머무른 경우 많아>
열린우리당이 주요이슈에 관해 내놓은 대변인실의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은 2003년말 창당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기간이 반년 남짓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자료의 양 자체가 극히 부족하여 실질적 분석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2003년 9월말부터 2004년 2월말까지 약 5개월간의 공식논평 및 정책자료 등을 대상으로 분석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정책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식논평 및 성명 등을 살펴보면, 10개 주요이슈 중 6개 이슈에 대해 단 1차례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했으며, 여타 이슈에 대해서도 최다 6회의 논평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내용면에서도 스스로의 정책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비판을 한 것보다는 원론적이고 단순한 내용의 논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칠레 FTA 비준, 이라크파병 등의 문제에 관해 열린우리당은 FTA 비준 실패를 '국익 외면한 야당 탓'이라며 비난한 논평 외에 '국익 위해 비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간단한 논평을 2회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 이라크파병에 관해서도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는 등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평을 2회 발표한 후 실제 정부가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없다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익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입장변화에 대해 구체적 해명조차 없이 정부 정책을 단순 수용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식입장을 1차례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여타 정책활동 면에서도 기존의 정부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이 매우 짧고, 창당과정에서 여타 정당들의 집중공세에 대한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견제와 민의의 대변임을 감안할 때 열린우리당의 이제까지의 활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등 민생현안에 높은 관심, 지지층 이해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한계도 드러내>
민주노동당의 주요이슈에 관한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사회적 이슈에 관해 두루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지향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정책대안을 성실히 생산해냈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여타 정당에 비해 주요이슈 전반에 비교적 고른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일자리 문제 등 경제·민생현안에 관해 여타 정당과 대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이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내지 정책을 요약하면,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방폐장 설치 반대 및 대체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고, 한·칠레 FTA 문제에 관해서는 비준 불가, WTO 협상 타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라크파병 문제에서는 시종일관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제도가 근본적으로 금융회사 및 사채업자 등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금리제한법과 개인신용회복법 입법으로 소비자 위주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부동산대책 문제에 관해 민주노동당은 투기제한지구 확대,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부동산투기자 내지 임대업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못 되는 소극적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분양권전매금지 전면시행, 원가연동 분양가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서는 전향적인 대북지원 등 긴장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주한미군 전력증강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데 반대하며, 미국의 대북 불가침선언 등을 적합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지하였다.
반면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기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 반해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관해서는 뚜렷한 자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FTA 문제에 있어서 대외신인도 및 여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았음에도 그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 없이 농민계의 요구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는 듯한 경향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민주노동당이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농민계의 이해관계에 밀착되어 국가적인 주요정책에 관해서도 이해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타 정책활동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스스로의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비교적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고금리제한법, 개인신용회복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활동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