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발의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민주당, 한나라당은 무리한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고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까 진지하게 답하라.
16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도록 온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위한 관계법 개정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더니 온 나라가 며칠째 대통령 탄핵문제로 어수선하다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기자회견자리라고는 하나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국정치의 역사에서 관권선거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는 법률적인 논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민감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다.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낡고 부패한 정치의 청산과 공명선거이지 정쟁이 아니다. 각종 민생현안과 정치개혁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으로 공조한다는 것은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다. 17대국회의 다수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거를 불과 한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게다가 17대 국회는 정치부패와 무능을 일소하고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대어 온 전근대적 정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일삼는 것은 국민이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민은 누가 출마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당이 제대로 민생현안을 수습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지가 궁금하다.
정식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는 아직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탄핵결의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지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와 정당,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가 4월15일 총선을 통해서 할 것이다.
2004년 3월 9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Tweet 민주당, 한나라당은 무리한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고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까 진지하게 답하라.
16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도록 온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위한 관계법 개정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더니 온 나라가 며칠째 대통령 탄핵문제로 어수선하다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기자회견자리라고는 하나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국정치의 역사에서 관권선거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는 법률적인 논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민감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다.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낡고 부패한 정치의 청산과 공명선거이지 정쟁이 아니다. 각종 민생현안과 정치개혁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대통령 탄핵으로 공조한다는 것은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다. 17대국회의 다수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거를 불과 한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게다가 17대 국회는 정치부패와 무능을 일소하고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대어 온 전근대적 정치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일삼는 것은 국민이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민은 누가 출마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당이 제대로 민생현안을 수습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지가 궁금하다.
정식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는 아직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탄핵결의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것인지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와 정당,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가 4월15일 총선을 통해서 할 것이다.
2004년 3월 9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