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자정부의 주인인 시민들은 아직까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의 전자적 행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행정기관이 가졌던 각종 권력이 국민의 손에 주어지는 전자적 민주주의의 실현이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전자정부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할 지,
시민사회는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2년 11월 26일(화) 오후 3시
■ 장소 :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회의실
■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http://www.ww.or.kr)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http://www.icm.or.kr)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
- 전자정부 사업 평가 시민 대토론회 -
행사의 취지
· 현 정부가 전자정부 1단계 사업이 10월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여러 평가 역시 그러한 결과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이 주로 행정 개혁과 기술적 측면들, 민원 서비스 개선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전자정부가 갖는 중요성은 이런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 등의 가치와 프라이버시 문제 등 권력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문제들이 전자정부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아직은 형성중인 단계이며, 그 중에서도 전자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그다지 심도있는 고민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주로, 정보 공개 운동과 프라이버시 운동 양 분야에서 개별적인 대응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총체적인 상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의 기준으로 기간 진행되어왔던 전자정부 1단계 사업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민사회가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내고, 이후 전자정부 추진 방향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시민사회 또한, 전자정부 문제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사의 개요
· 일시 : 2002년 11월 26일(화) 오전 10:00 - 오후 4:00
· 장소 :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회의실(지하 1층, 위치는 약도 참조)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순서 및 내용
1. Session 1 (a.m. 10:00 - 11:00)
- 사회 : 김준기(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 기조발제 - 전자정부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
: 김동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토론자 1 : 김석주(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2 :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부장)
2. Session 2 : 전자정부 사업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과제 (a.m. 11:00 - p.m. 12:30)
- 사회 :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 국가전산망 구축 및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대표)
-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바라본 전자정부 관련 법제 개선 과제
: 이은우(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 토론자 1 : 고영삼(울산발전연구원 도시사회실장)
- 토론자 2 : 여준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보통신부장)
- 중식 (a.m.12:30 - 1:30)
3. Session 3 : 시민 중심의 전자정부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p.m. 1:30 - 2:30)
- 사회 : 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 시민사회의 전자적 행정 참여를 위한 과제
: 김영삼(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1 :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 토론자 2 : 박태수(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무처장)
- coffee break (p.m. 2:30 - 2:40)
4. Session 4 (p.m. 2:40 - 3:40)
- 사회 : 김도현(서경대 법학과 교수)
- 행정정보화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방안
: 이철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토론자 1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2 : 김영문(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문의
담당자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정책팀)
웹사이트 : http://www.ww.or.kr e-mail : minhae@mail.ww.or.kr
전화 : 02-921-4709 팩스 : 02-6280-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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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에서 주차 가능(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