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 강당에서 '재정투명성 지표로 본 외국 자치단체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 평가'토론회에서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재정관련 정보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매우 낮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이하 시민행동)은 15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재정투명성 지표로 본 외국 자치단체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 평가' 토론회를 갖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이 매우 낮고 제공되는 재정관련 정보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투명성 평가지표는 미국의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가 주정부 예산의 투명성 평가를 위해 개발한 것을 시민행동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형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6개 시.도 정부를,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분석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교수는 주제발표문 `웹을 이용한 예산정보의 투명성 평가-미국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경우는 미 지방정부에 비해 재정정보 이용가능성, 이해가능성, 예산집행정보 등 평가지표 7개 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낮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미국의 3분의 1 정도지만 기초자치단체는 4분의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 발제문 - 웹을 이용한 예산정보의 투명성 평거(hwp97)
조경만 시민행동 네트워크팀장은 `지자체 재정정보공개 현황 모니터 결과'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은 100점 만점에 28.9점,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18.5 점으로 전반적으로 극히 낮으며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재정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자치구도 5곳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가 60.7점으로 재정투명성이 가장 높았고, 부산시 43.0, 경남 35.2, 인천시 31.4, 충북 31.3, 대구시, 경기도가 30.5 등의 순이었고 울산시와 충남이 17.0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금천구가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1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예산정보나 예산집행정보의 경우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평균 50점을 넘지 못했다.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해가능성 항목은 광역단체 평균 8.8점, 자치구 평균 4.3점으로 정보가공이나 그래프 이용 등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경만 팀장 발제문 - 지자체 재정정보공개 현황 모니터 결과(hwp97)
시민행동측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투명성 지표' 각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예산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연합하거나 지방행정연구원 등이 나서 모범 사례(model case)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2002년 11월 15일,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