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와 구체적 내용은 예산감시시민행동 파일 자료실에 있음
보 / 도 / 자 / 료
제목 :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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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하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주권회복
과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예산감시운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3. 지난 8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
을 의뢰하였던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는 시급히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의 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
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 작년 말 공무원연금 기금 조성액은 약 4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천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올해 말은 기금 규모 축소액이 더 늘어난
약 2조 2,500억원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01년에는 기금 조성액이 완
전 바닥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시급한 공무원 연금관리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년 하반기로 미
루어 놓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임시 땜빵용 생색내기로 국민의 혈
세인 1조원의 정부예산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 이에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공적연
금에 대해 연구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 구조개선과 관
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습
니다.
1999. 12. 30
■ 정보공개청구 내역
1.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보고서
2.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연구 용역 의뢰 계약서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 원 장 윤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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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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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
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하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주권회복
과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예산감시운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3. 지난 8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
을 의뢰하였던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는 시급히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의 내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
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 작년 말 공무원연금 기금 조성액은 약 4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천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올해 말은 기금 규모 축소액이 더 늘어난
약 2조 2,500억원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01년에는 기금 조성액이 완
전 바닥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시급한 공무원 연금관리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년 하반기로 미
루어 놓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임시 땜빵용 생색내기로 국민의 혈
세인 1조원의 정부예산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 이에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공적연
금에 대해 연구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 구조개선과 관
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였습
니다.
1999. 12. 30
■ 정보공개청구 내역
1.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보고서
2.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연구 용역 의뢰 계약서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 필 상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 원 장 윤 영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