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번째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기업구조조정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든 한국산업은행을 선정하였다.
22번째 밑빠진 독상 : 기업구조조정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든 한국산업은행
◈ 선 정 대 상 : 한국산업은행
◈ 예산낭비규모 : 총 459억원
◈ 낭비우려규모 : 총 2,878억원
6천여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구조조정기금
기업구조조정기금은 외환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9월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22개 금융기관이 2조원(1조9,667억원)을 출자하여 4개의 서울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립하였다. 4개의 기금 모두 외국계에 위탁운용 하였으며 2002년 6월말 현재 출자금은 1조3,684억원으로 감소된 상태이다. 또한 투자된 기금자산의 61%(6,569억원)가 부실해졌고 현재 잠재 부실은 2,878억원에 달한다.
당초 목적과는 상관없는 운영
4개 기업구조조정기금은 이름 그대로 IMF사태 하에서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인데도, 한라그룹 같은 대기업이나 구조조정과 전혀 무관한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주가조작 같은 비리를 유발하는 등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게 운용하는 바람에 많은 부실을 낳았다.
손해를 물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체결에 의혹이 있다.
이러한 기금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운용사에 962억원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권투자회사법에 규정에 의한다면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또한 운용과정에서도 각종비리가 검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였지만 감독기관인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산업은행과 4개기금 간에 1조4,714억원의 넘는 중복투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계약과 운용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한다.
누구를 위한 공적자금인가? 혈세를 돌려 받아야한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조조정기금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이를 통해서 계약과정에서부터 운용까지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문책해야한다. 또한 부실운용에 따른 손실부분은 외국계 운용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 제22회 밑빠진독상 보고서 내려받기
2002년 11월 1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밑빠진독상선정위원장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