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예산안 통과시 국민 부담액 34만원 늘어 -
11월 3일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의 지출규모를 11조원 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내년도 국가 재정의 총지출 규모가 273조 8천억원이던 것이 283조 8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하는 등 약 3조원의 세금 감면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써야 하는 재정은 결국 약 14조원이 되었다.
10월 예산안이 발표되었을 때 각 정당을 비롯해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은 정부가 예측한 수준의 세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법인세․ 증여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정책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2009년 세금감면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우선 세입에 대한 수정절차를 거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정 안정성과 함께 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배분이 가능한 수정예산안을 만들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수정예산안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물론, 실제 심의를 담당할 국회의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SOC 확충,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지방재정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재정 지출을 위한 방향로 언급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예산이 각종 SOC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토건식 경기부양책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폭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이 10조원 가량의 국채발행이라는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채 발행의 총 액수는 17조원을 넘어선다.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나라 빚은 34만원에 달한다. 결국 거둬야 하는 세금은 깎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온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빚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예산안을 수정하면서 건설과 개발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되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2009년도의 예산안의 특징이 소폭 증가한 복지와 대폭 증가한 SOC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국민의 동의는 커녕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11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모든 공과는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불 보듯 훤한 싸움은 또 다시 정부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신뢰의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각 정책의 수행이 수반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세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서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세출에 있어서도 해마다 반복해오던 특정 계층과 지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08. 11. 7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