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2004년 9월 1일 KT측에게 소디스 사업(개인정보 매매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하여 의견서를 보냈고 KT는 9월 14일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KT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행동은 ▶ 지난 9월 14일 시민행동과 약속한 소비자의 동의권·선택권 보장을 1월 30일 까지 지킬 것을 촉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 KT 소디스 서비스는 스팸 광고 노출 위험성이 있으며, KT 소디스 인터넷 가입 절차는 자신이 모른 사이 가족 구성원들이 대리로 가입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만일 소비자가 소디스 사업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시에 함께하는시민행동(Tel:921-4709) 프라이버시 침해 제보 게시판(Privacy.or.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끝>
<첨부> 소디스 사업에 대한 KT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시민행동 입장 전문
시민행동
소디스 사업에 대한 KT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시민행동 입장
KT에게
때때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KT의 소디스 사업처럼 말입니다. 시민행동은 2004년 9월 1일 KT 소디스 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하여 의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4일 KT에서 시민행동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제3자 업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은 사실상 소비자의 동의권을 무력하게 합니다. 따라서 "개별 정보제공 대상 기업별로 정보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동의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소비자가 가입시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9월 20일까지 가입 절차를 변경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KT는 핵심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행성 경품행사를 하며 회원 늘리기에만 여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민행동은 KT가 지난 9월 14일 약속한 부분을 1월 31일까지 이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것입니다.
KT 소디스 소비자에게
KT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척 안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지만 KT가 넘겨줄 개인정보 DB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DB에 더해지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매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KT의 소디스 사업은 궁극적으로 안전성을 보증하기 힘든 서비스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과정으로 수집되어졌는지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제3자의 개인정보DB를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팸광고를 위한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지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백개의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KT 소디스 회원 가입은 본인 확인 절차가 소홀합니다. 특히, 사행성 경품행사로 가족 구성원 각자의 동의 없이 대리로 서비스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동의절차에 따른 가입방식은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KT 소디스에 가입한 사람들이 유선전화 가입자와 동일 인물인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의 의문들은 KT 소디스 사업의 숨겨진 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KT 소디스에 가입하기 전에 관련 위험성을 검토하셔야 하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함께하는시민행동(Tel:921-4709) 프라이버시 침해 제보 게시판(Privacy.or.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