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휴대폰 이용자모임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의 MP3폰 72시간 재생 제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5월 24일)
이동전화사업자의 MP3폰 재생시간제한 철회를 요구한다(8월 5일)
결국 지난 달 31일 KTF가 재생 제한을 철회한 데 이어, 어제(9월 2일)에는 SK도 재생 제한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이라는 문구를 전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널리 알리는 소비자 행동을 실시하였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으로 MP3폰 재생시간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침해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향후 제기될 MP3폰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이 같은 소비자 권리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풍부하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모바일사용자연합(MCU),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