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그에 따른 정보화의 가속화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의 태풍 속에 정보화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 뜨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와 디지털화의 급 물살을 타면서 등장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서면서 `디지털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세상의 지킴이가 뜬다'
때로는
정보화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고, 때로는 정보화라는 대세에 묻힌 인권을 재조명해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정보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사이버 범죄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 이같은 정보화 시대 `디지털 지킴이'들은
정보화와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9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정보화에 따른 올바른 사이버 이용문화를 만들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격차 해소의 첨병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등 대부분
조직이 이 시기를 전후로 설립됐다. 또 시민ㆍ사회단체들도 90년대 후반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
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시작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다양한 디지털 조직을 결성하면서 역기능 해소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
디지털사회의 등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지능화된 사이버범죄에 대비해 검찰과 경찰이 발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지능화된 사이버범죄에 맞서 정보 안전사회를 목표로 95년 해커수사대로 출발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7년 컴퓨터범죄 수사대로 바뀐
후 2000년 자리잡았고 인원도 10명에서 69명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해커에 못지 않은 솜씨로 해킹은 물론 각종 온라인 범죄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사이버 안보를 목표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92년 출범한 정보윤리위원회를 모태로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위한 우수 콘텐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 심의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고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권장사이트 발굴과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 등 올바른 사이버 이용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문제 중 하나인 정보격차의 해소에는 지난 1984년(재)정보통신훈련센터로 출범해 지난해
1월 확대 개편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진흥원은 정보화에서 소외된 노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 오지에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에 1000여 개의 지역정보접근센터를 운영하며 정보화의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해외
정보격차 해소 운동을 비롯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정보인권을 지킨다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인 인권 침해문제의 해결에는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은
인터넷의 확산과 이에 따른 정부와 기업들의 정보독점 및 인권 침해 요소,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문화 행태 등을 분석하며 묻혀버리기 쉬운 문제들을
발굴, 이슈화하고 있다.
98년 결성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 보호는 물론 기업과 정부의 정보독점을 막으며 대표적인 정보통신
전문 시민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듬해 생긴 함께하는 시민행동 역시 디지털사회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10여명 안팎의 제약된 인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무기로 정보화의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최근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디지털정보를 복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정보공유 운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정보화의 감시자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 외에 학부모정보감시단과 사이버성폭력
추방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시민행동은 물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기존 오프라인 상의 시민단체도 발빠르게 온라인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이근형기자 /
[디지털타임스 2004-09-02 12:03]
[기획] 함께하는 시민행동 [디지털타임스
이근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