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의 "밑빠진 공약"
- 17대 총선공약에 대한 납세자의 눈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월 13일 17대 총선공약 중 비현실적이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은 공약, 즉 '밑빠진 공약'을 선정·발표하였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신뢰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되풀이해 왔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한나라, 열린우리, 민주노동 등 3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계획을 첨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은 일체 재정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소요가 수반되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아무런 재정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책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밑빠진 공약' 선정은 부실하나마 재정계획을 제시한 한나라, 열린우리, 민주노동 3당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행동은 관련전문가 및 시민운동가로 구성된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3당의 공약 중 신뢰성, 생산성 면에서 부실하고, 선심성으로 판단되는 공약 3개씩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위 3개 정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총 5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될 정도의 졸속공약인 '황당 공약'과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기정사실인 내용을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여 내놓은 '하나마나 공약'을 선정하였다.
첨부 3과 4 자료는 참고사항으로서 재정계획을 제시한 3당의 공약별 재정계획 내용과 최근 정부예산 변화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최근 정부예산 증감추이 등 자료를 참고하면, 각 당이 제시한 재정계획이 아직도 매우 부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정부예산은 연간 22조원, 비율로는 연평균 8% 증액되었다. 그런데 각 당의 17대 총선공약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핵심공약에서만 한나라당은 28조, 민주노동당은 46조의 재정소요를 예상하고 있어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액분을 훨씬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증액이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증액시 국민부담이 얼마나 가중될지 고려해보았는지 의문이다.
시민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정책선거가 되려면 각 정당이 스스로의 공약에 수반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극히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거는 무책임한 정당은 유권자에게 국정을 담당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부디 이번 평가활동이 다음 선거에서라도 각 정당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13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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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월 13일 17대 총선공약 중 비현실적이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은 공약, 즉 '밑빠진 공약'을 선정·발표하였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신뢰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되풀이해 왔으며,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그나마 한나라, 열린우리, 민주노동 등 3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계획을 첨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은 일체 재정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소요가 수반되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아무런 재정계획이 없다는 것은 정책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밑빠진 공약' 선정은 부실하나마 재정계획을 제시한 한나라, 열린우리, 민주노동 3당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행동은 관련전문가 및 시민운동가로 구성된 밑빠진 독상 선정위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3당의 공약 중 신뢰성, 생산성 면에서 부실하고, 선심성으로 판단되는 공약 3개씩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위 3개 정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총 5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될 정도의 졸속공약인 '황당 공약'과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기정사실인 내용을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여 내놓은 '하나마나 공약'을 선정하였다.
첨부 3과 4 자료는 참고사항으로서 재정계획을 제시한 3당의 공약별 재정계획 내용과 최근 정부예산 변화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최근 정부예산 증감추이 등 자료를 참고하면, 각 당이 제시한 재정계획이 아직도 매우 부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정부예산은 연간 22조원, 비율로는 연평균 8% 증액되었다. 그런데 각 당의 17대 총선공약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핵심공약에서만 한나라당은 28조, 민주노동당은 46조의 재정소요를 예상하고 있어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액분을 훨씬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증액이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증액시 국민부담이 얼마나 가중될지 고려해보았는지 의문이다.
시민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정책선거가 되려면 각 정당이 스스로의 공약에 수반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극히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거는 무책임한 정당은 유권자에게 국정을 담당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부디 이번 평가활동이 다음 선거에서라도 각 정당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13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