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의 눈으로 본 17대 총선 공약들
- 주요 정당들의 정보통신 관련 17대 총선 공약 분석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민주화와 정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행동은 17대 총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정보통신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분석 대상 정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5개 정당
· 분석 대상 공약 : 정보통신부문 공약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 공약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공약 일체
· 분석 근거 자료
- 한나라당 <한나라가 만드는 50가지 희망이야기>
- 열린우리당 <0415 총선 중앙공약집>
- 민주당 <제17대 총선거 10대 핵심공약 / 100대 세부공약>
- 자유민주연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및 웹사이트
● 총평
· 한나라당은 정보통신 관련 공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IT 부문 정책이 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기존 공약 중 IT 관련 정책도 대부분 산업 정책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전자정부에 관한 공약이 거의 없다.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정부정책을 그대로 공약으로 제출했다. 2007년까지 세계 최고의 IT산업국가 이룩(IT부문 연간 생산 380조, 연간 수출 1,100억(정부 목표는 각 323조, 980억), 2007년까지 홈네트워크 1000만 가구 보급, 2010년까지 All-IPv6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 등 제출된 주요 공약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까지 정권을 공유하고 있던 정당답게 민주당의 공약은 열린우리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일부 새롭게 제출된 공약들이 있으나, 그 구체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공약이 많아 양 당 간의 정책적 능력에서도 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 자유민주연합은 열린우리·민주 양 당에 못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통신정책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이 구체성없는 체면치레 수준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기업활동의 IT 활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54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법률 54개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건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정책은 사회운동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주민등록제도 변경 등) 산업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인권 및 소비자 관련 정책으로 되어 있는 등 한나라당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IT 산업 관련 공약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산업정책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한나라 : 5T 산업 선행투자, 민주당 : 5T 및 INT 등 기술융합 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산업, 열린우리당 : 10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자유민주연합 :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 이를 위한 R&D 투자, 기업의 정보화 지원, 광대역 IT 인프라 구축, 사이버 보안 인프라 강화 등도 각 당의 정책에 거의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 다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상대적으로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경우,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국민이 공동으로 10조원을 출자하는 신산업투자은행을 제안하고 있다. 자민련은 한 발 더 나아가, 통신·전력·철강·자동차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정책에 있어 전략적 운용개념을 지속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경우 IT 산업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TV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정보인권 관련 공약
·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주장에 그칠 뿐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거의 없다. 자유민주연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열린우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를 내세웠으나 역시 구체적 방향을 밝히고 있지 않다.
·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공공기관과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서비스 무상 제공을 비롯하여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 국가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설치와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등록정보와 교육행정정보의 자치단체로의 이관 등을 내세우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다.
· 그간 통신비밀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왔던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공약에서는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열린우리당의 경우, CCTV 확대 설치, 개인별 전자건강기록 도입, 미아찾기를 위한 유전자DB 구축 등 제2의 NEIS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사생활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 각 정당의 황당 공약
· 민주노동당은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디지털 TV 시청을 위한 셋톱박스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2,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예산안 자체가 없는 정당도 많긴 하다.
· 자유민주연합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그 예로 '첨단통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자유민주연합은 남북한 경제활동을 위한 직접통신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이 법률들의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번 공약에도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 민주당은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인터넷 이용요금이 싼 나라는 드물다. 혹시 무선인터넷이라면 모르겠다.
·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아·태지역 평화 번영을 위해 북한과 아태지역의 빈국에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평화봉사단이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프라부터 파견해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칸 셋방살이에 무슨 홈네트워크가 필요한가?
· 한나라당은 정보통신 공약이 거의 없어 황당공약으로 선정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
● 결론
· 각 정당의 공약을 종합해본 결과 정보통신 관련 공약들이 매우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 주요 정당들이 IT 산업 관련 정책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정보의 불평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체면치레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대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IT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행동
Tweet - 주요 정당들의 정보통신 관련 17대 총선 공약 분석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민주화와 정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행동은 17대 총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정보통신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분석 대상 정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5개 정당
· 분석 대상 공약 : 정보통신부문 공약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 공약 중 정보통신과 관련된 공약 일체
· 분석 근거 자료
- 한나라당 <한나라가 만드는 50가지 희망이야기>
- 열린우리당 <0415 총선 중앙공약집>
- 민주당 <제17대 총선거 10대 핵심공약 / 100대 세부공약>
- 자유민주연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및 웹사이트
● 총평
· 한나라당은 정보통신 관련 공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IT 부문 정책이 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기존 공약 중 IT 관련 정책도 대부분 산업 정책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전자정부에 관한 공약이 거의 없다.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정부정책을 그대로 공약으로 제출했다. 2007년까지 세계 최고의 IT산업국가 이룩(IT부문 연간 생산 380조, 연간 수출 1,100억(정부 목표는 각 323조, 980억), 2007년까지 홈네트워크 1000만 가구 보급, 2010년까지 All-IPv6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 등 제출된 주요 공약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까지 정권을 공유하고 있던 정당답게 민주당의 공약은 열린우리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일부 새롭게 제출된 공약들이 있으나, 그 구체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공약이 많아 양 당 간의 정책적 능력에서도 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 자유민주연합은 열린우리·민주 양 당에 못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통신정책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이 구체성없는 체면치레 수준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기업활동의 IT 활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54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법률 54개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건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정책은 사회운동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주민등록제도 변경 등) 산업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인권 및 소비자 관련 정책으로 되어 있는 등 한나라당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IT 산업 관련 공약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산업정책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한나라 : 5T 산업 선행투자, 민주당 : 5T 및 INT 등 기술융합 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산업, 열린우리당 : 10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자유민주연합 :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 이를 위한 R&D 투자, 기업의 정보화 지원, 광대역 IT 인프라 구축, 사이버 보안 인프라 강화 등도 각 당의 정책에 거의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 다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상대적으로 국가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경우,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국민이 공동으로 10조원을 출자하는 신산업투자은행을 제안하고 있다. 자민련은 한 발 더 나아가, 통신·전력·철강·자동차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정책에 있어 전략적 운용개념을 지속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경우 IT 산업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TV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정보인권 관련 공약
·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은 공통적으로 정보격차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주장에 그칠 뿐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거의 없다. 자유민주연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열린우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를 내세웠으나 역시 구체적 방향을 밝히고 있지 않다.
·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공공기관과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서비스 무상 제공을 비롯하여 접근성 보장 지침 제정, 국가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설치와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등록정보와 교육행정정보의 자치단체로의 이관 등을 내세우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다.
· 그간 통신비밀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왔던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공약에서는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열린우리당의 경우, CCTV 확대 설치, 개인별 전자건강기록 도입, 미아찾기를 위한 유전자DB 구축 등 제2의 NEIS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사생활 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 각 정당의 황당 공약
· 민주노동당은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디지털 TV 시청을 위한 셋톱박스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2,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예산안 자체가 없는 정당도 많긴 하다.
· 자유민주연합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그 예로 '첨단통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자유민주연합은 남북한 경제활동을 위한 직접통신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이 법률들의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번 공약에도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 민주당은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요금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인터넷 이용요금이 싼 나라는 드물다. 혹시 무선인터넷이라면 모르겠다.
·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아·태지역 평화 번영을 위해 북한과 아태지역의 빈국에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평화봉사단이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프라부터 파견해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2007년까지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칸 셋방살이에 무슨 홈네트워크가 필요한가?
· 한나라당은 정보통신 공약이 거의 없어 황당공약으로 선정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
● 결론
· 각 정당의 공약을 종합해본 결과 정보통신 관련 공약들이 매우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 주요 정당들이 IT 산업 관련 정책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정보의 불평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체면치레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대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IT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