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생산성 보고서
- 16대국회, 의원들은 얼마를 받아 얼마만큼의 일을 했을까?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4월1일 <16대국회 생산성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6대국회의 주요의정활동인 법률제정,예결산심의,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비용을 계산하여 생산성을 측정해보았다. 각종 통계는 국회 및 정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이 4년간 사용한 세금은 : 16억원. 전체적으로는 4458억원에 이른다.
▶ 활동시간은 평균 1216시간이며 매일 8시간근무로 환산했을때 152일(1216시간)을 일한 셈이 된다.
▶ 국회의원들의 시간당 134만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 법률안 1건을 처리하는데 4억7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안건 기준으로만해도 1억 7천만원이 들었다.
▶ 생산성측정을 해보면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41초(2681초)를 일한 셈이 된다.
▶ 비용증가의 원인은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심한 경우 30일동안 본회의와 상임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 예결위의 경우 백만원을 투입하여 2천3백만원을 수정하였는데 수정율이 0.21%에 불과했다.
▶ 상임위의 경우에는 법사위가 가장 일을 많이 했고 정보위가 가장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보았을 때 16대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가 본래적인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7대 국회는 생산성 높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후 지표를 보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7대 국회의 생산성을 측정, 발표할 예정이다.
2003.4.1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