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과 세계일보 공동기획 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등 정책방향은 서로 너무나 엇비슷하여 거의 변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각 정당들이 솔직한 스스로의 입장과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러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평소 주요 사회이슈에 관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당들의 주요이슈에 관한 입장과 정책활동 분석은 최근 우리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던 10가지 주제에 대해 정당들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 등 공식입장과 주요 정책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10대 주요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부안방폐장 문제
(2) 한․칠레 FTA 등 농업개방 문제
(3) 이라크파병 문제
(4) 공교육위기 및 사교육비 문제
(5)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6) 실업해소, 비정규직처우 등 일자리 문제
(7) 부동산값 폭등 등 부동산대책 문제
(8) 호주제 폐지 문제
(9) 북핵,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 문제
(10) 인터넷실명제, CCTV 등 프라이버시 문제
본 조사는 이상의 주제에 관해 각 정당들이 공식입장을 몇 회,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그러한 스스로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성실한 정책활동을 펼쳤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대상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었으나 자민련은 최근 사고로 인하여 홈페이지상의 자료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내부사정상 가까운 시일내에 복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말까지로 하였으나, 민주당은 2003년 4월부터의 자료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이때부터 올 2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 하반기에 창당한 관계로 같은해 9월부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오늘은 그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해당정당의 성향 내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투표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정책, 지나친 관심편중 문제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주요이슈에 관해 내놓은 대변인실의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여타 이슈에 비해 대북정책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관련 논평회수는 284회로서 두 번째로 회수가 많은 이라크파병(31회)의 약 9배에 달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련된 것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북송금 관련 논평은 총 167회에 달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 중 절반 이상(약 55%)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도에 반해 내용면에서는 단순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식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하루 최대 7회까지 발표하는 등 다소 부실한 면을 드러냈다.
그 외 한나라당 대북정책 관련논평에서 주로 다룬 이슈는 탈북자 문제, 북핵문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문제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관해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의 자세전환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이슈는 이라크파병 문제였다. 이라크파병에 관해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파병에 소극적인 여타 정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 외 한나라당이 비교적 관심을 쏟은 주제로는 교육위기,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등 교육과 민생현안을 들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로 전교조의 특정이념 내지 정치적 입장에 경도된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해당시기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수치 등을 인용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탓이라고 비판하는, 다소 천편일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 주제를 비롯한 FTA 문제 등 주로 경제관련 이슈에 관해 자체 연구를 통해 구체적 예산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한나라당의 프라이버시 문제 관련논평은 단 1회에 그쳤으며, 호주제 문제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발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사교육비 zero-project 3개년 계획 발표, 선진농어촌건설 투자계획 발표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생산 면에 있어서 여타 당보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분 이후 정책활동 부진, 대정부 입장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주요이슈에 관한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내분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사회이슈에 관한 입장발표 등 정책활동이 상당히 부실하였다는 점이다. 내분사태 이후 민주당은 당내 분당세력에 대한 비판 등에 공식입장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느라 여타 사회적 이슈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분사태와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대정부 입장이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에는 여당으로서 대체로 정부 정책을 변호 내지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 데 반하여 내분사태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강경한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내분사태 이전인 2003년초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나 노사정위 일자리 관련합의 등에 대해 ‘환영’, ‘적절한 조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분사태, 분당 이후인 2003년말 이라크파병 문제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탓’, ‘국민설득 부족’ 등 강력한 비판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공식논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대북정책이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것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의 과반수(90건 중 52건으로서 약 58%)를 차지했다. 특검 관련논쟁이 한창 격화되었던 2003년 6월부터 8월경에는 거의 매일 1회 이상의 관련논평을 발표하였고, 하루 2～3회의 관련논평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발표한 경우도 수 차례에 이르렀다.
대체로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햇볕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이므로 이를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파헤쳐 햇볕정책 전체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등 여타 대북이슈에 관해서도 북핵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앞서 내분사태 등 당내사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 발표회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타 이슈들 역시 공히 상당기간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문제인 데 반해 그에 관한 민주당의 활동은 예상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라크파병과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각 8회와 6회의 논평을 발표한 것 외에 여타 이슈들에 관해서는 1～2회의 원론적이고 간단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호주제 폐지 등 3개 이슈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라크파병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원칙적으로 파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서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자체활동 이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주요 이슈에 관한 공식입장 외에 이라크파병, 가계대출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Tweet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등 정책방향은 서로 너무나 엇비슷하여 거의 변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각 정당들이 솔직한 스스로의 입장과 정책을 공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러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평소 주요 사회이슈에 관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당들의 주요이슈에 관한 입장과 정책활동 분석은 최근 우리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던 10가지 주제에 대해 정당들이 내놓은 성명과 논평 등 공식입장과 주요 정책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10대 주요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부안방폐장 문제
(2) 한․칠레 FTA 등 농업개방 문제
(3) 이라크파병 문제
(4) 공교육위기 및 사교육비 문제
(5)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6) 실업해소, 비정규직처우 등 일자리 문제
(7) 부동산값 폭등 등 부동산대책 문제
(8) 호주제 폐지 문제
(9) 북핵,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 문제
(10) 인터넷실명제, CCTV 등 프라이버시 문제
본 조사는 이상의 주제에 관해 각 정당들이 공식입장을 몇 회,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그러한 스스로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성실한 정책활동을 펼쳤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대상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었으나 자민련은 최근 사고로 인하여 홈페이지상의 자료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내부사정상 가까운 시일내에 복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부득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말까지로 하였으나, 민주당은 2003년 4월부터의 자료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이때부터 올 2월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 하반기에 창당한 관계로 같은해 9월부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오늘은 그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해당정당의 성향 내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투표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정책, 지나친 관심편중 문제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주요이슈에 관해 내놓은 대변인실의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여타 이슈에 비해 대북정책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관련 논평회수는 284회로서 두 번째로 회수가 많은 이라크파병(31회)의 약 9배에 달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련된 것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북송금 관련 논평은 총 167회에 달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 중 절반 이상(약 55%)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도에 반해 내용면에서는 단순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식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하루 최대 7회까지 발표하는 등 다소 부실한 면을 드러냈다.
그 외 한나라당 대북정책 관련논평에서 주로 다룬 이슈는 탈북자 문제, 북핵문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문제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관해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단호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의 자세전환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이슈는 이라크파병 문제였다. 이라크파병에 관해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파병에 소극적인 여타 정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 외 한나라당이 비교적 관심을 쏟은 주제로는 교육위기,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등 교육과 민생현안을 들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로 전교조의 특정이념 내지 정치적 입장에 경도된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해당시기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수치 등을 인용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된 원인을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탓이라고 비판하는, 다소 천편일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 주제를 비롯한 FTA 문제 등 주로 경제관련 이슈에 관해 자체 연구를 통해 구체적 예산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한나라당의 프라이버시 문제 관련논평은 단 1회에 그쳤으며, 호주제 문제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발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사교육비 zero-project 3개년 계획 발표, 선진농어촌건설 투자계획 발표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생산 면에 있어서 여타 당보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분 이후 정책활동 부진, 대정부 입장 급격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주요이슈에 관한 공식성명 및 논평 회수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내분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사회이슈에 관한 입장발표 등 정책활동이 상당히 부실하였다는 점이다. 내분사태 이후 민주당은 당내 분당세력에 대한 비판 등에 공식입장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느라 여타 사회적 이슈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또한 민주당은 내분사태와 열린우리당 창당을 거치면서 대정부 입장이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전에는 여당으로서 대체로 정부 정책을 변호 내지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 데 반하여 내분사태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강경한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내분사태 이전인 2003년초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나 노사정위 일자리 관련합의 등에 대해 ‘환영’, ‘적절한 조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내분사태, 분당 이후인 2003년말 이라크파병 문제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탓’, ‘국민설득 부족’ 등 강력한 비판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공식논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대북정책이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현대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것이 전체 대북정책 관련논평의 과반수(90건 중 52건으로서 약 58%)를 차지했다. 특검 관련논쟁이 한창 격화되었던 2003년 6월부터 8월경에는 거의 매일 1회 이상의 관련논평을 발표하였고, 하루 2～3회의 관련논평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발표한 경우도 수 차례에 이르렀다.
대체로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펼친 햇볕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정책이므로 이를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파헤쳐 햇볕정책 전체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 등 여타 대북이슈에 관해서도 북핵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북강경책에 반대하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앞서 내분사태 등 당내사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 발표회수나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타 이슈들 역시 공히 상당기간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문제인 데 반해 그에 관한 민주당의 활동은 예상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라크파병과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 각 8회와 6회의 논평을 발표한 것 외에 여타 이슈들에 관해서는 1～2회의 원론적이고 간단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호주제 폐지 등 3개 이슈에 관해서는 단 1차례도 공식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라크파병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원칙적으로 파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부안방폐장 문제에 관해서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자체활동 이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주요 이슈에 관한 공식입장 외에 이라크파병, 가계대출 증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