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권위가 20일 질문을 구체적으로(사례 예시) 표현할 것을 요청받고
다시 수정하여 보낸 부분으로 처음 질문과 다른 부분을 올려 놓습니다.
수정부분 굵은 표시
1.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힌 후 이 게시물을 복사하여 나를 것을 촉구했을 경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A의 홈페이지에서 촉구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옮긴 B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A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B라는 다른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A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B라는 다른 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견해를 밝힌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A라는 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B라는 사람이 댓 글을 달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A라는 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B라는 사람이 댓 글을 달고 이것을 본 C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A가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에 관한 견해가 표출되는 B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B의 홈페이에 가볼 것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C라는 홈페이지에 작성할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질문에 대한
* 추가> 견해의 예시
1).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을 표로 심판하자
2).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을 뽑아줍시다
3). 아래의 명단은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으로 낙선(당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4). 아래의 명단은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으로 낙선(당선)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5). 아래의 명단은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입니다.
6).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4월 15일 표로 응징해야 됩니다.
7). 4.15일은 쓰레기 분리 수거의 날 입니다
10. 질문 1-9의 각각의 행위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이 아니라 관련 풍자 그림일 경우 각각의 유권해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수정10. 탄핵 정국 관련 풍자(페러디) 그림의 제작과 유통에 관하여 유권해석의 가이드라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메신저에 ▶◀라는 항의 표시를 다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 함의
4.15 투표참여 촉구, 탄핵소추참여 국회의원 심판, 국회 근조, 탄핵 반대의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있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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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부분 굵은 표시
1.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A 스스로의 견해를 밝힌 후 이 게시물을 복사하여 나를 것을 촉구했을 경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A의 홈페이지에서 촉구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옮긴 B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A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B라는 다른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A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B라는 다른 홈페이지에 스스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싣고 견해를 밝힌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A라는 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B라는 사람이 댓 글을 달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A라는 홈페이지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B라는 사람이 댓 글을 달고 이것을 본 C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A가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에 관한 견해가 표출되는 B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B의 홈페이에 가볼 것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C라는 홈페이지에 작성할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질문에 대한
* 추가> 견해의 예시
1).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을 표로 심판하자
2).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을 뽑아줍시다
3). 아래의 명단은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으로 낙선(당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4). 아래의 명단은 탄핵소추참여(찬성) 의원으로 낙선(당선)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5). 아래의 명단은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입니다.
6).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4월 15일 표로 응징해야 됩니다.
7). 4.15일은 쓰레기 분리 수거의 날 입니다
10. 질문 1-9의 각각의 행위에서 탄핵소추 참여 국회의원 명단이 아니라 관련 풍자 그림일 경우 각각의 유권해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수정10. 탄핵 정국 관련 풍자(페러디) 그림의 제작과 유통에 관하여 유권해석의 가이드라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메신저에 ▶◀라는 항의 표시를 다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 함의
4.15 투표참여 촉구, 탄핵소추참여 국회의원 심판, 국회 근조, 탄핵 반대의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있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