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9)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1017
경찰은 불법 선거 단속이라는 미명으로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탄압하지 말라
오늘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 등을 퍼뜨린 혐의로 대학생 21살 권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남경찰서의 이번 수사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네티즌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한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작품은 우리 정치 현실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우리 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와 평가를 밝히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라이브이즈나 디씨인사이드 등 주요 패러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과잉 수사가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 뉴스를 그대로 퍼다 나른 행위나 지지 정당의 배너를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불법 선거를 단속하려는 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훼손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해당 네티즌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납득가능한 단속 방침을 밝혀주길 바란다. <끝>
그림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된 해당 네티즌의 게시물 중 1건입니다.
Tweet 네티즌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탄압하지 말라
오늘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 등을 퍼뜨린 혐의로 대학생 21살 권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남경찰서의 이번 수사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네티즌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한다.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작품은 우리 정치 현실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우리 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와 평가를 밝히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라이브이즈나 디씨인사이드 등 주요 패러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과잉 수사가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 뉴스를 그대로 퍼다 나른 행위나 지지 정당의 배너를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불법 선거를 단속하려는 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훼손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해당 네티즌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납득가능한 단속 방침을 밝혀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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