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함께하는 시민행동 월례 운영위원회

일시: 2007년 5월 4일 오후 7시
장소: 서울 성북구 시민공간여울 1층 강당


:: 보고자료목록 ::

예산감시위원회 보고
정보인권위원회 보고
좋은기업만들기위원회 보고
기획/정책 보고
조직일반
재정보고 (별첨)


:: 주요논의내용 ::


1. 예산감시위

* 주민소송 관련
-> 밑빠진독상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하면 좋을 듯. 심각한 예산낭비 사안인 경우 꼭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밑빠진 독상을 줄 필요가 있음. ‘밑빠진 독상 수상 사례들이 곧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들’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수상 사례들이 축적된다면 그것도 의미있는 일임.


2. 정보인권위

* 개인정보 관련

행정정보공유위원회 참석 문제
->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참석해서 비판적 목소리 낼 필요성도 있음
-> 이미 추진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판단했음. 외부에서도 관심 갖고 목소리 낼 수 있음
-> 행정정보 공유 문제를 둘러싸고 예산감시위원회와 정보인권위원회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어서 참여에 대한 판단에도 차이가 있는 듯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결과를 통보하면서 정보공개담당자의 개인 주소, 연락처 등까지 표기해줌. 이건 지나친 공개가 아닌지 검토해보았으면 함


3. 좋은기업만들기

* 특수고용 관련
-> (인터뷰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임.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단체는 없는 상황임. 노조를 만든 비정규직은 그나마 괜찮지만, 미조직된 비정규직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 좋은기업팀이 노동문제만 전담하는 것은 본래 사명과는 차이가 있을 듯.
-> 상담센터 같은 형태를 구상해볼 수도 있을 것. 그러나 시민단체들로서는 비정규 문제에 관한 정보들을 얻는 것도 쉽지 않음
->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항의를 하는 최소한의 문제제기 활동만 꾸준히 해도, 점차 정보가 축적될 것임

4. 기획/정책

* 시민의신문 관련
-> 시민단체들이 초기에 개입했으면 폐간까지 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다소 아쉬움도 남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NGO들의 관계 형성, 재정 운영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을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