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은 5월 17일 광주광역시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2005년-2006년)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 의지를 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밀실행정이 필요한가
- 시민행동, 광주광역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청구
- 시민행동, 광주광역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청구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은 5월 17일 광주광역시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2005년-2006년)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은 16개 시, 도 중 유일한 결정이며 춘천법원에서 공개하도록 판결한 내용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악의적인 결정입니다.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전국 16개 시도에서 관변단체 및 지역단체들의 선심성 지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안고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시 되어온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파악을 위해 4월7일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16개 시도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이어 4월 19일 광주광역시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청은 4월 18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회의록 요약본만을 부분공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최근 통과된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하고 16개 시, 도 중에서 유일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밀실행정을 통해 예산집행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모두 공개할 경우 2008년 까지 심의활동을 해야 하는 심의위원들이 보조금심의 결정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사교환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결정은 다분히 악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가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문(2004구합1207)에서 위원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회의록의 경우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 사안이기에 이를 알렸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 공개를 늦추거나 포기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논리 또한 궁색하기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그 중요한 이유가 심의위원구성과 형식적인 회의임에도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여전히 밀실행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배분하는 행위에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과거 관변단체들에 대한 특혜시비로 얼룩져왔습니다. 지역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민간단체들 가운데서 과거 정액으로 보조하던 13개 단체에게 여전히 60%의 예산을 배정해 주었고 그 대부분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아 이러한 정치적 배분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런 형평성 잃은 배분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심의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위원회 구성과 성실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의 핵심입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광주광역시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 투명성 의지를 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광주광역시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명단 및 회의록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1부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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