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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가이드(www.guide.action.or.kr)
사이트 개설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온라인 가이드북(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역 시민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선례를 보이는 활동 등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이 사이트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시민자치정책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젊은 변호사 5명(하승수, 김영수, 김영순, 김지홍, 박현섭)이 참여하여 구성한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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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동 포털사이트 풀뿌리네트워크(www.humanbelt.net)가
오픈했습니다
강원연대회의, 시민자치정책센터, 성공회대사이버NGO자료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월 6일(월), 지역운동에
관한 포털 사이트인 [풀뿌리 네트워크]를 오픈했습니다. [풀뿌리 네트워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운동에
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때, 지역운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과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현장활동가들간의 소통과 연대의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로 시작된 공동사업입니다.
풀뿌리 네트워크는 2005년 상반기부터 풀뿌리 지역운동에 관심있는 4개 단체와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를 해왔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합니다.
- 주제별, 지역별 분류를 통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연결합니다.
- 지역운동단체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풀뿌리운동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합니다.
- 지역운동에 관한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나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종 회원모임이나 단체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클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 홈페이지의 제작과 운영에 관한 각종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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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네트워크 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예산특위를 중심으로 작년 10월부터 논의되었던 성인지예산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회, 대전여민회, 대구여성회, 충북민우회 등의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여성관련부처나 부서의 예산을 분석하던 틀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에서 여성관련 예산들을
찾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전반에 걸친 성인지예산 분석과 반영요구를 위해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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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전만들기
책자배포
지역비전만들기기획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9차례에 걸쳐 가진 "지역비전만들기 워크샵"을
정리하면서 그 후속작업으로 지역에서 대안적인 비전을 꿈꾸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 여성/ 지역복지/ 교육청소년아동/ 보육/ 문화/ 환경/ 도시계획/ 경제의 분야별로 최근 지역시민사회운동의
흐름들과 논의를 정리하며 사례와 가치, 대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분들은 network@action.or.kr로 단체명, 담당자,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택배(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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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예산운용실태 등 10개 감사사항)-[1]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지방자치단체청사와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실태」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실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예산운용실태 등 10개 감사사항)-[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총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주요사업분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계약분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경상경비분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부담금분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조직인사분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모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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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를 막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그 역할
 2006년
2월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주최로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주최했다기보다는 시민행동, 경실련, 녹색연합, 납세자연맹 등 그동안 예산문제에
적극적인 단체들과 함께하는 공동토론회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활동은 시민단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노력(ex. 예산낭비대응센터)은
스스로의 과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혈세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99년부터 밑빠진 독상을 비롯, 정부의 각종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각종 제도적인 부분의 개혁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적절한 예산분배와 행정공개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토론회는 더욱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에 맞게, 첫 번째 토론에서는 기획예산처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각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과 예산낭비를 보는 관점
등이 함께 얘기되었다.
오후 각 섹션 토론에서는 최근 건설예산과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는 ‘품셈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한 축이었다면, 항상 얘기되어온 지자체의 예산낭비의 행태와 그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해 시민행동 예산감시전문위원인
이상근 회계사의 발제가 다른 한축을 이루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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