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 국회소관 예산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다. 국회는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올해의 예산 3,367억원보다 약 539억원이 증액된 3906억 17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도 예산을 15.9% 증액했던 의원들이 내년 예산마저 약 16%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침체를 이유로 각 부처의 경상비적 예산을 절감하려 했던 의원들의 모습을 상기해볼 때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그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의 행태는 더욱 놀랍다.
올해 초부터 문제로 불거져오던 지방 의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약 66억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 예산에는 숙소 마련을 비롯하여 각종 집기에 따른 의원 1인당 500만원이라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도에는 의원들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집기를 교환하였고, 2006년도에는 소파 등의 집기를 교환하기 위해 의원 1인당 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강화도에 있는 연수원 외에 추가로 서울 근교에 펜션 형태의 연수원 신축 관련 예산, 의원 보좌관들의 야식비 및 연수에 관한 예산, 유가 인상에 따른 의원들의 교통비 인상 등이 내년 국회 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이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대한 100억이란 예산은 집행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없이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 입법활동에 성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에 대해 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예측과 다른 경제성장률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작년 국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의견이 첨부된 예산은 의원들에 대한 경상비가 아닌, 예산정책처의 인건비 및 연구비 등이었고, 의원들에 대한 의정개발비, 집기 등에 대한 예산등은 모두 증액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은 9월 정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의 예산에 대해 스스로 편성·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대의자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고 있다면, 국민의 부담이 본인들로 인해 가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댓글 '4'
크아
국회가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것 보여주면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날이 언제나 오려는지...
위에서도 언급한 올해 신설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경우 작년 10월경에 경향신문에서 크게 문제제기 보도를 하자 국회 사무처가 별도의 사용원칙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및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의원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평균은 3,3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평가에 대한 방안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채 이미 3월달에 의원 1인당 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인센티브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5월중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소식이 감감한 것을 보면 역시나 인센티브보다 나눠먹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견적이 쉽게 안나와서 발표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동에서 올해에 국회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시간되면 이 부분도 추후에 확인해 보세요.
위에서도 언급한 올해 신설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경우 작년 10월경에 경향신문에서 크게 문제제기 보도를 하자 국회 사무처가 별도의 사용원칙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및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의원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평균은 3,3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평가에 대한 방안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채 이미 3월달에 의원 1인당 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인센티브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5월중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소식이 감감한 것을 보면 역시나 인센티브보다 나눠먹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견적이 쉽게 안나와서 발표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동에서 올해에 국회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시간되면 이 부분도 추후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