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비(창작과비평사)
2007.02.23 | 428p | ISBN : 8936485377
>> 주요 온라인서점 가격비교 바로가기
우국충정인지 정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헌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가면서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역시 민생걱정인지 정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생 때문에 대선 전에는 개헌 못하겠다는 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회에서 바로개헌을 추진하겠다 합니다. 야당이 집권만 하면 바로 민생이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선의였든 아니었든 그들의 관심은 결국‘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주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쯤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있었습니다. 이제는 종교 때문에 군대와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이제는 토지공개념 정도는 위헌 판결 받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후 온난화 문제도 다룰 수있는 헌법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이 담긴 헌법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2005년 진행한 연속토론회 ‘헌법 다시보기’가 한 권의 책 <헌법 다시보기>(함께하는시민행동 엮음, 창비 출판)으로 나왔습니다. 40명의 학자, 시민운동가들의 발표와 토론 중에서도 엄선된 열 다섯 명의 새로운 헌법론이 담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미 인구의 1% 이상이 외국인이고, 농촌지역 신생아의 1/3이 국제결혼 자녀인 상황에서,단일민족국가라는 폐쇄성을 지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국민'만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기본권 조항들을'누구든지'로 바꾸자는 제안, 전통/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을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으로 바꾸자는 제안에서, 심지어는 영토 개념 대신생태권 개념을 도입해서 기후와 생태에 대한 관심을 의무화하자는 제안까지도 나옵니다.
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나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헌법재판소 대신 시민의회를 설치하자는 제안, 평등권 조항에지역, 장애, 인종 등의 요소를 명시하자는 제안,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도입해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인정하자는 제안 등 다양한 상상력들이 펼쳐집니다.
사법 고시에는 나오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권력 다툼도 잠깐일 겁니다. 하지만 미래만들기로서의 헌법 이야기는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될텐데요. 그러기에 이 책은 두고 두고 다시 펴볼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시민행동 사무처에서는 책의 판매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안내된 주요 온라인서점 가격비교 바로가기 나 기타 오프라인 서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