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2)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1031
“투표하려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中체류 이승수씨 하소연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상 장기체류 중인 이승수(34·사진)씨는 24일 “정부가 선거 때마다 투표에 꼭 참여하라고 떠들어대면서도 정작 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일 때문에 (한국에) 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아쉬워했다.
“몸은 외국에 있지만 나도 선거권이 있는 엄연한 한국인”이라는 이씨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소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거주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8월 ‘우편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준비기간 부족 ▲부정선거 관리능력 부재 ▲대상 선정 문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일본의 경우 국외거주자에게 재외공관·우편·귀국투표를 모두 할 수 있게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고려대 김선택(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외거주자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단지 투표를 하기 위해 국외거주자들에게 귀국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국외거주자들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조동석기자)
Tweet 中체류 이승수씨 하소연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상 장기체류 중인 이승수(34·사진)씨는 24일 “정부가 선거 때마다 투표에 꼭 참여하라고 떠들어대면서도 정작 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일 때문에 (한국에) 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아쉬워했다.
“몸은 외국에 있지만 나도 선거권이 있는 엄연한 한국인”이라는 이씨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소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거주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8월 ‘우편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준비기간 부족 ▲부정선거 관리능력 부재 ▲대상 선정 문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일본의 경우 국외거주자에게 재외공관·우편·귀국투표를 모두 할 수 있게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고려대 김선택(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외거주자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단지 투표를 하기 위해 국외거주자들에게 귀국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국외거주자들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조동석기자)
분류
전체 (2330)
-
알리는 말씀
(124)
- 채용공고 (4)
- 성명/논평/보도자료 (1054)
-
캠페인 now!
(99)
- Be안전 프로젝트 (5)
- 함께하는 시민포럼 (10)
- 2017 대선 과제 (6)
- 오늘의행동 (18)
- 2016 불평등 세미나 (1)
- 안녕!선거법 (7)
- 지난 캠페인 (27)
- 만남과 사귐 (156)
-
함께하는 시민학교
(301)
- 참가신청 (32)
- 청년정치학교(예정)
- 따뜻한대화(예정)
-
페어라이프캠페인
(214)
- fair idea & action (24)
- fair study (5)
- fair travel (14)
- fair movie (2)
- fair place (7)
- fair book (1)
- fair item (12)
- fair food (14)
- 대안생활백서(2006) (19)
- 대안생활캠페인 (44)
-
지난 강좌
(19)
- 마을인문학 (1)
- 개념있는시민학교 (5)
- 소셜네트워크와우리 (9)
- 가계경제와의새로운만남 (4)
- 토론회, 좌담, 대화모임 (7)
- 속닥속닥 이야기 (390)
- 회원총회 (108)
-
창립기념/모금행사
(51)
- 2012 창립기념파티 (5)
- 2010 창립기념파티 (3)
- 2011 창립12주년 후원음악회 (4)
- 2008 감사의 공연 - the 林 (5)
- 2008 릴레이후원 (22)
- 2007 평생인연-선 (4)
- 2010 회원확대캠페인 (20)
- 오관영의 산티아고 가는 길 (6)
- 2020회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