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각 정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동은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정치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각 정당과 대통령은 정쟁으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지금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민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사과를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정치권이 민의를 살피고 대변하기는커녕 분란만 계속 일으키니 몹시 불안하다. 경제파탄의 책임, 정치부패의 책임, 국정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면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원죄라면 대통령이 된 것과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이라고 한 것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에게 이런 전반적 혼란을 몰고 온 사실에 대해 보다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2.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을 심판하는 총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재신임 문제나 국정혼란의 책임, 경제파탄의 책임논란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종결짓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밝힘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당시기 등의 문제로 논란을 만들기 보다는 총선에서 어떻게 심판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3. 정치권은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 할 지에 대해 답하라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16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국민적인 공감대도 적고 논란의 여지도 많은 사안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헌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월권행위임을 거듭 주장한다.
지금 정치권은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까도 더욱 중요하다. 17대 총선은 유권자에게 있어서 이전의 국회의정활동,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비젼으로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지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진정한 위기는 어떤 정당도, 정치인도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지 못하는데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4년 3월 11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Tweet 각 정당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동은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정치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각 정당과 대통령은 정쟁으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지금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민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사과를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정치권이 민의를 살피고 대변하기는커녕 분란만 계속 일으키니 몹시 불안하다. 경제파탄의 책임, 정치부패의 책임, 국정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면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원죄라면 대통령이 된 것과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이라고 한 것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에게 이런 전반적 혼란을 몰고 온 사실에 대해 보다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2.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을 심판하는 총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재신임 문제나 국정혼란의 책임, 경제파탄의 책임논란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종결짓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밝힘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당시기 등의 문제로 논란을 만들기 보다는 총선에서 어떻게 심판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3. 정치권은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 할 지에 대해 답하라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16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국민적인 공감대도 적고 논란의 여지도 많은 사안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헌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월권행위임을 거듭 주장한다.
지금 정치권은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에서 무엇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까도 더욱 중요하다. 17대 총선은 유권자에게 있어서 이전의 국회의정활동, 정치적 활동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비젼으로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지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진정한 위기는 어떤 정당도, 정치인도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지 못하는데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4년 3월 11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