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지난 1월 15일에 주요 언론사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조인스닷컴(중앙일보)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한 보완 요청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조인스 인물정보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조치에 관한 추가 의견
1. 정보 사회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1월 15일 보내드린 '조인스 인물정보 서비스에 관한 의견서(문서번호 정보인권-040113-4)'에 대한 귀 사의 답변(문서번호 제04-017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 사의 성의있는 답변과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 사의 개인정보보호 개선 조치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전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안내문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만으로 보면, 귀 사가 사전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안내문 어디에도 정보주체가 이 안내문에 서명할 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조인스닷컴 인물정보 서비스나 전화, 팩스를 통해 즉시 연락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라는 대목이 있지만, 연락도 하지 않고 이 안내문에 서명하지도 않은 사람의 정보를 서비스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이 안내문에 대해 정보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안내문에서 온라인 상의 무료열람 / 수정 서비스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는 수록자 정보수정 및 신규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 정보주체들이 자기정보를 무료로 열람/수정할 수 있게 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 사가 제공한 안내문에는 해당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통해 수록자 정보수정 및 신규등록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록자 정보수정 및 신규등록을 위한 메뉴를 이용할 수 없는 정보주체들에 대한 대처 요령을 자세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가 제공하는 수록자 정보수정 및 신규등록을 위한 메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귀 사에 제공하기 전까지는 무료열람 및 수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 사가 채택한 인증방식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정보주체들에 대한 대처 요령이 온라인 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방식을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방식 그 자체입니다. 시민행동은 이미 각종 성명과 의견서, 발표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약 26%의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웹 사이트 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별도의 패스워드를 통한 인증이 더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물론 정보주체에게도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귀 사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별도의 패스워드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서 정보주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귀 사의 적극적 조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행동이 말씀드린 추가 의견에 대한 귀 사의 입장을 3월 23일(월)까지 통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 민 행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