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나" 토론회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정치 분야
17대 선거에서 최대의 정치적인 관심은 정치부패척결과 지역주의, 색깔론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정당구조 타파, 무능력한 국회의원의 퇴출로 요약된다. 한국정치의 전근대적인 요소가 일정정도 개혁된 이후에는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는 정치, 국가적 비젼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협력정치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분야의 공약이 여전히 상대당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을 내걸었으나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조직의 문제점, 논의의 수렴과정,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제한 , 국민소환제도 등은 국회의원 권한의 남용을 막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조치들을 과연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심각한 회의가 있다.
민노당이 당비를 낸 만큼 국고보조금을 주자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예산을 보조해주는 취지이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원내교섭단체에 특별한 차등지원 하는 것을 의석수 혹은 득표율에 따른 배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전원 정치신인 정책전문가로하고,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특정한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계층과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활동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비례대표로 선정되고 의정활동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폐단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적 요구는 국회의원 의석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석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더욱 축소하거나 최소한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경제 분야
근본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어졌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소비가 침체되며 이것이 다시 경영악화와 실업증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민주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환영할 만하다. 이와 아울러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자금흐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정치권과 결탁한 부패행위는 엄단되어야 하지만 이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투명성을 전제로 조세감면혜택,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의 철폐, 토지등 사회간접자본의 저가 공급, 자금흐름의 정상화, 기업금융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기업만 좋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동자 와 주주등 기업이해 당사자들을 기업경영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노사관계을 악화시키고 기업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한 노동자의 신뢰에 기반한 기업성장정책도 안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
복지정책은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잔여적인 복지에서 사회권적인 요소를 지닌 보편적인 복지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각당의 공약은 여전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자민련의 경우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고용촉진법상의 55세로 정의되어있는 연령을 65세로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청년실업, 장년실업의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민노당의 경우 일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산정기준자체가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의 산출기준 자체를 바꾸는 문제와 가구유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법 개정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보지식격차 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정보지식격차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기정보 통제권(프라이버시권),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공유 등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기반을 닦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40년 이전 출생자들의 국가적 공로에 대해 1년에 10만원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의 차원인지 국가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노연금이 확대되어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40년 이전출생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소득과 부양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연 10만원 정액제 방식의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의료나, 요양시설을 이용 할 때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요소를 중심으로 한 부분보장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의 재원도 조세로 마련하는 것과 연기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노인연금을 연금제도로 하는 것은 노인이 처해있는 현실이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처지가 아니므로 적절한 대책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곤가족 지원정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적인 적용과 4대 기초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 보육정책의 경우 출산장려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주요할 것이다. 하지만 출산장려는 셋째를 나을 의사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셋째를 낳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출산과 사회적인 기여가 동시적으로 가능한 사회인식의 변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정책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수당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회피를 낳는 현실을 고려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관련제도 개선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호주제 폐지이다.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이를 좌절시켰다. 공약과 실천이 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지난 16대의 각당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대북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대미관계의 불평등요소의 실질적인 제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 아세안과 한중일을 포함한 전방위 평화공영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미국의 군사,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체제안정에 대한 담보가 없는 것이고, 6자 회담에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대미관계에 대한 각당의 분명한 입장과 접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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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선거에서 최대의 정치적인 관심은 정치부패척결과 지역주의, 색깔론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정당구조 타파, 무능력한 국회의원의 퇴출로 요약된다. 한국정치의 전근대적인 요소가 일정정도 개혁된 이후에는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는 정치, 국가적 비젼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협력정치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분야의 공약이 여전히 상대당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을 내걸었으나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조직의 문제점, 논의의 수렴과정,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제한 , 국민소환제도 등은 국회의원 권한의 남용을 막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조치들을 과연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심각한 회의가 있다.
민노당이 당비를 낸 만큼 국고보조금을 주자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예산을 보조해주는 취지이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원내교섭단체에 특별한 차등지원 하는 것을 의석수 혹은 득표율에 따른 배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전원 정치신인 정책전문가로하고,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특정한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계층과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단체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활동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비례대표로 선정되고 의정활동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폐단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적 요구는 국회의원 의석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석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더욱 축소하거나 최소한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경제 분야
근본적인 경제 침체의 원인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어졌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소비가 침체되며 이것이 다시 경영악화와 실업증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민주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환영할 만하다. 이와 아울러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자금흐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정치권과 결탁한 부패행위는 엄단되어야 하지만 이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투명성을 전제로 조세감면혜택,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의 철폐, 토지등 사회간접자본의 저가 공급, 자금흐름의 정상화, 기업금융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기업만 좋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동자 와 주주등 기업이해 당사자들을 기업경영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노사관계을 악화시키고 기업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한 노동자의 신뢰에 기반한 기업성장정책도 안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
복지정책은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잔여적인 복지에서 사회권적인 요소를 지닌 보편적인 복지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각당의 공약은 여전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자민련의 경우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고용촉진법상의 55세로 정의되어있는 연령을 65세로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청년실업, 장년실업의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민노당의 경우 일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산정기준자체가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비의 산출기준 자체를 바꾸는 문제와 가구유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법 개정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보지식격차 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정보지식격차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기정보 통제권(프라이버시권),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공유 등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기반을 닦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40년 이전 출생자들의 국가적 공로에 대해 1년에 10만원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의 차원인지 국가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노연금이 확대되어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40년 이전출생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소득과 부양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연 10만원 정액제 방식의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의료나, 요양시설을 이용 할 때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 요소를 중심으로 한 부분보장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의 재원도 조세로 마련하는 것과 연기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노인연금을 연금제도로 하는 것은 노인이 처해있는 현실이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처지가 아니므로 적절한 대책일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곤가족 지원정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적인 적용과 4대 기초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 보육정책의 경우 출산장려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주요할 것이다. 하지만 출산장려는 셋째를 나을 의사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셋째를 낳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출산과 사회적인 기여가 동시적으로 가능한 사회인식의 변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정책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수당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회피를 낳는 현실을 고려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관련제도 개선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호주제 폐지이다.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이를 좌절시켰다. 공약과 실천이 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지난 16대의 각당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대북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대미관계의 불평등요소의 실질적인 제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
현재 한국의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 아세안과 한중일을 포함한 전방위 평화공영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미국의 군사,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체제안정에 대한 담보가 없는 것이고, 6자 회담에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대미관계에 대한 각당의 분명한 입장과 접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