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장관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를 돌아보고 스스로 용퇴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 첫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정통부장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및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새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큰 기대를 걸고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진장관과 그 아들이 병역을 기피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어 '그러한 문제를 인선과정에서 알았으나 결정적 흠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서 '아들의 미국적 취득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병역면제 과정에도 부당한 방법이 사용된 바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진장관 본인 및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과연 병역기피 의사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진장관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들 병역면제 후인 2001년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이는 진장관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는 병역법규에 따라 아들 병역면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난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아들의 병역기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그러한 진장관의 처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사회적 의무는 매우 높고 엄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들이 국민의 의무 준수보다는 개인적 편리를 추구하도록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는 처신을 한 사람이 과연 한 행정부처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다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이번 사건이 국민으로 하여금 새정부 전체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회의를 갖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문제이다. 청와대가 '법무부장관이라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이라며 '정통부의 경우 유능한 인사 영입을 위해 다소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를 논하는 마당에 부처가 어딘가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되는가. 새정부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이처럼 자의적이고 궁색한 것이라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고 엄격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회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새정부가 중하위공직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나아가 기업과 개인등 여타 사회구성원들도 무슨 일이든 '합법적 모양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스스로의 도덕성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판단과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
다만 본인의 명예와 사회에 미칠 영향 등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진대제장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진장관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의 모범이 될 모습을 보여라. 과오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후의 태도와 처리이다. 진장관의 결심을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