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은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 실무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작전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이 위치한 건물에 사복 체포조를 배치하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하였다. 급기야 27일에는 가족을 만나려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 열기가 다소 주춤한 틈을 이용해 경찰은 촛불시위 참가자 및 단체에 대하여 대대적인 체포 및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해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밝힌 혐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투쟁 지시 및 촛불 시위 주도, 그리고 지난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지시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투쟁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촛불 시위 또한 몇몇 소수의 지휘부에 의해 조직된 시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혐의를 씌우는 것은 표적수사에 불과하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의해 대규모 해고를 당했던 이랜드 비정규직의 파업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노동권 행사였다. 더군다나 지난해 발생한 파업 문제를 이제 와서 민주노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국회증언까지 거부하며 국회에 의해 고발되었던 박성수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균형잡힌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합해 수사하겠다며,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아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을 겨냥해 노동운동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불과 5개월 전, 노사정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사그라질 촛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수십만명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대대적인 압수 수색과 검거 작전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 실무자와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촛불 시위 시민들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철회하고, 국민과 소통하길 기대한다.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