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청렴위에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의 문제점 개선 등 만연한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렴위가 이 개선방안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8월 22일 제33회 밑빠진독상을 받은 건설기술연구원 출장비리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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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렴위에 공공기관 허위출장 근절방안 제시
- 허술한 여비규정 등 원인으로 공공기관 허위출장 만연 지적
- 출장 후 증빙자료 갖춰 여비 정산토록 여비규정 개선 촉구
- 클린카드 사용 확대, 출장보고서 철저, 처벌 강화 등 근절방안 제시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8월 22일, 제33회 밑빠진독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 자체가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후 아무런 사후정산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및 각급 공공기관 전반에 허위출장이 만연해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양 단체는 대표적 사례로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내의 상습적 허위출장 사례를 사회에 공개하고, 동시에 이 내용을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공익성 내부고발 사건으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청렴위는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해당 내부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이 신고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안일하게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양 단체는 10월 25일 청렴위에 공식적으로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의 문제점 개선 등 만연한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렴위가 이 개선방안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위 사건 조사에 철저와 신속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양 단체는 청렴위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공직사회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만약 청렴위가 이처럼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시민단체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진정한 부패척결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청렴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기대한다.
<첨 부> 시민단체가 본 공공기관 허위출장 실태 및 근절방안. 끝.
2006년 10월 25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 함께하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