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간사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새마을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두번째로 전국기초의회의원들의 국민운동단체 출신여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지역권력 거머쥐고 보조금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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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네거리에 을지로동사무소 이름으로 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회원 모집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중구청이 지원금을 대주는 등록단체들에 한해 회원 모집을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새마을운동 단체 출신 인사들이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모두 637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당선자 4415명의 14.5%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마을 출신 인사들의 당선율이다. 950명이 후보로 출마해 637명이 당선됐다. 출마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방자치단체에 입성한 셈이다. 당시 <새마을신문>은 “이번 6·13선거 결과는 지난 98년 6·4 제2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614명보다 23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뿌듯해했다.
‘새마을’과 더불어, ‘국민운동단체’라는 법률상 표현보다는 관변단체로 더 잘 알려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포함하면 이들 단체 출신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체 진출 비율은 더 높아진다.
새마을출신 950명중 637명 당선 ‘기염’
출신단체 로비스트 자처 ‘퍼주기’ 요구
보조금심의위 장악 지급액 원안통과도
<한겨레>가 컴퓨터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수도권 광역·기초의원 자료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가 조사한 전국 광역의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추산할 경우, 3대 관변단체 출신이 3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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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출신 의원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데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주요 선거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훈련돼 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특히 읍·면·동 단위까지 뻗어 있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굴러가게 만드는 윤활유인 선거자금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3명 중 2명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 등 관변단체 출신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지방의회에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지난해 2월 열린 경북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마을단체 소속인 손만덕 도의원은 “경북도 새마을회관은 호화찬란하게 지어놓고 시·군의 경우 남의 셋방살이를 사는 곳이 많은데 이 암담한 현실을 개척할 의향이 없느냐”며 ‘로비스트’ 구실을 자임했다.
이런 현상은 행정자치부가 2003년 말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일정한 액수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 뒤로 더욱 노골화됐다.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때 출신 단체에 ‘퍼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관변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초·광역의원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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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가운데 관변단체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충청남도는 올해 충남 새마을회에 5억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 항목도 ‘사업’보다는 ‘사람’에 집중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가장 많은 2억5천만원이 편성됐고, 새마을 위탁교육(1억6800만원)은 그 다음이었다. 충남도의회 의원 35명 가운데 1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이고, 이 중 4명이 새마을운동 단체 출신이다.
보조금 지급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한 행자부의 지침도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심의위원회에 관변단체 출신 지방의원과 관변단체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고 있는 탓이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26일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안을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2명씩 포함돼 있었으나, 이 중 3명이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부시장과 국장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위원 4명은 계획안을 입안한 쪽이었다. 이 지자체는 그해 사회단체 보조금 6억4500만원 가운데 62.2%인 4억100만원을 과거부터 일정액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원받던 13개 단체에 지원했다.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기존 정당들이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지역 관변단체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흡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변단체 중심적인 보수 독점의 지역권력이 존속한다면 분권정책을 통해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수록 오히려 부패와 비효율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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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명월이
한때는 정부차원에서 육성한 운동입니다..그때는 너도나도 다 새마을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새마을가족(새마을출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나오는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동에서 회원모집하는게 잘못됐다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적인 동호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봉사자를 모집하는게 뭐가그리 큰 잘못입니다.
당신은 남을위해 김치를 담가보셨습니다.
당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남에게 쌀을 사드릴수 있습니까?
길을가다가 도로에 깨진병을 주워보셨습니다.
냄새나는 하천에 오물을 수거해 보셨습니까.??
일손이 부족한 농촌일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가보셨나요?
.....
누가 돈을 주워도 하기힘든 그야말로 3D업종에 무보수....
그런일할사람, 우리지역을 위해 일한분들을 모집하는게 뭐 잘못됐나요?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누가 그런 봉사활동에 관심 있습니까..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질타를 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ps
오랜세월속에 많은 질타와 탄합속에서
아직까지 살아남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무리 지역권력을 쥐락펴락 해도
참된봉사자들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면 벌써 살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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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십니까? 기초의원 40%가 관변 출신!
“을지로 동을 위하여 일할 분을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네거리에 을지로동사무소 이름으로 걸린 생뚱한 펼침막이 비에 젖은 채 걸려 있다. 동사무소가 직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맑고푸른중구21 실천단원 △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펼침막에 적혀 있는 관변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을 동사무소에서 ‘알선’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붙였을까? 펼침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OOOO-OOOO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구에 소속된 직능단체인데 활동이 부진해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걸었다”며 “뗀 줄 알았는 데 아직도 붙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회원까지 모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직능단체·관변단체 회원을 모집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회원모집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라면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사무소의 노력에도 관변단체 회원 모집의 효과는 신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회원모집이 늘었느냐는 질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을 안 보인다”며 “실제 온 분은 몇 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을 보인 주민들은 해당 단체의 회장에게 연락해 회원으로 활동하게 했다”고 밝혔다.
■ 동사무소 관계자 일문일답
- 을지로 3가 걷다 보니까 회원모집한다는 펼침막 걸려 있던데요.
= 아, 저희 동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 그런 것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단체에서 직접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네. 내용이… (상급자를 부름)
- <한겨레> 기자인데요. 회원모집 펼침막 있잖아요.
= 지금도 부착이 돼 있는 모양이네요. 난 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붙어 있나요?
- 네
= 바로 떼겠습니다.
- 왜 펼침막까지 거셨나요?
= 우리 동네 직능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모집공고를 붙인 겁니다.
- 거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야 동 사무소에서 필요하지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은 사단법인 단체인데, 그 단체들은 자기들이 모집해야 하지 않나요?
= 동 직능단체입니다. 단체분류하면 자생단체와 직능단체가 있는데, 향우회 같은 것은 자생단체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동에서 운영하는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관변단체죠. 구에서 보조금도 약간 지원해주고, 저희 동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볼까 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단체 활동도 부진하고 해서, 단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 회원은 늘었나요?
=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을 안 보이네요. 왜냐면 우리 동은 인구가 8800명 정도로 적다 보니까 직능단체 회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더 특별하게 했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네요.
- 그렇게 모집공고 붙이라는 상급기관의 지시라도 있었나요?
=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도 없고, 주민이 없다 보니까 직능단체 운영을 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 주민이 회원가입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이 어느 단체에 가입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단체별로 회장이 있는데, 회장에게 연락해 회원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신 분들은 몇 분 안되네요.
-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없고, 회원들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안내를 해봤습니다.
- 얼마동안이나 거신 거죠?
= 6월10일께부터 20일까지 내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심이 얼마 없다 보니까 계속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 그럼 그런 단체들이 동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 단체마다 정관이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동에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정관은 다 다르죠. 구에서는 단체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직능단체를 직접 운영하죠.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실제로 회의도 하고 개별적으로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첨부터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그게 제대로 보일리가 있나.
잘해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