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간사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새마을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전국적으로 68개 새마을회관의 건립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웬 모텔·술집
 | 
| |
| 관련기사 | ||
| ||
| ||
|
수백억 부동산 투자 ‘헛짓’
한 동네 시·도 새마을회관 ‘따로’
임대업종 기준 ‘있으나마나’
예산투명성 입법확보 시급
지난 6월 중순 경북 구미시 사곡동의 한 건물 공사장.
화려한 외관의 본관은 이미 완공됐고, 부대시설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대도시 구청 건물이나 중견기업 사옥을 떠올리게 하는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새마을회관이다. 터 5천평 위에 들어선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 안에는 새마을 역사관과 사무실말고도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이 들어선다. 전국 68개 새마을회관 가운데 단연 최고 규모인 경북도 새마을회관이다.
이 건물은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혈세 덩어리’다. 건립에 드는 전체 예산은 140억원. 구미시는 30억원짜리 터와 돈 5억원을 댔다. 국고에서도 5억원이 나왔다. 애초 20억원을 거들었던 경북도는 지난해 10억원을 더 보탰다. 새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복합 위락시설에 가까운 건물에 7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새마을운동 경북지부 몫이다.
새마을회관이 국민세금을 삼키는 밑빠진 독이 되고 있다. <한겨레>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65곳의 새마을회관 사업비 1116억2600만원 중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모두 590억3300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2004년 새마을운동 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1217억4900만원 가운데 15.4%인 187억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북도 회관에서 5㎞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곧 또다른 새마을회관이 들어선다. 구미시 새마을회관이다.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이곳에도 십수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도 따로 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속내는 부동산 투자와 수익사업에 있다. 전국적으로 도 회관과 시 회관이 붙어 있는 지역은 대전시 등 몇 곳이 더 있다.
경기도 용인시 새마을회관은 지은 지 5년도 안 돼 새로 지어진다. 지금 위치인 삼가동 자리에 도로가 나는 것에 맞춰 도심인 마평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5년 전 5억3천만원(용인시 지원 4억원)에 그쳤던 건립비용은 32억원으로 뛰었다. 도심으로 ‘진출’하다 보니 땅값만 17억원이 들었다. 새마을운동 용인시지회 관계자는 “재정자립을 하려면 ‘수익형 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새 회관을 짓는 데 26억원을 대기로 했다. 용인시지회가 내는 6억3천만원도 지금 회관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받은 돈이 대부분이다. 용인시는 5년 사이에 회관을 짓는 데에만 30억원 이상을 쓰지만, 용인시지회가 32억원짜리 수익형 자산을 마련하면서 들인 돈은 2억원이 전부다.
그나마 수익사업도 전혀 ‘새마을스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마을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 정신과 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2년 전부터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시도지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이 회관에 입주한 사례는 더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입주 불가 업종은 △러브호텔, 안마시술소 등 퇴폐업종 △카바레, 주점, 무도장,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 △민원 야기 업종 등이다.
그러나 중앙회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들의 수익사업이 주로 부동산 임대업이다 보니,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업종을 앞다퉈 입주시킨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경남새마을회관은 9층부터 12층까지가 모텔이다. 모텔 운영자는 새마을운동 경남지부 박아무개(55) 회장이고, 경남지부가 모텔을 직영하고 있다.
2002년 12월 문을 연 8층짜리 대전시 새마을회관에는 성인오락실(지하), 노래방(3층), 피트니스클럽(4층), 술집(7층)이 있었다. 새마을중앙회의 지적을 받고 올초 노래방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내보냈다. 경북 새마을회관에는 도의회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뻔했다. 청주에 있는 충북도 새마을회관, 충남 서산시 새마을회관엔 각각 골프연습장과 성인오락실이 있다가 없어졌다.
정인환 협성대 도시지역학부 교수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운동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관련법을 시급히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편성과 참여예산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입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이승경 기자, 김보협 기자 yami@hani.co.kr
새마을운동단체는 국민운동단체이다.
국민운동단체란 무엇인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단순히 시만단체나 이익단체들이 하는 행동반경의 범위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편견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본다.
새마을운동은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개개인이 주민들을 모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단체이다.
그동안 행정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돕는 단체로 인식되어 관변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편협한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의 견해일뿐이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기본 취지와 활동을 본다면 결코 행정에 붙어 빌어먹는 듯한 이미지를 가질 수 는 없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의 문제를 생각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다.
이를테면 환경문제. 불우이웃의 문제. 마을가꾸기의 문제. 등등 갖가지 문제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을의 문제가 그 지역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기에 행정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행정 사각지대의 일을 새마을운동이 해 내고 있고 그런 타당성으로 인해 행정에서 지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 그 자체가 국민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제대로 깨 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를 헛되게 쓴다?는 표현은 너무 일방적인 표현이라 생각된다.
새마을운동이 각종 임대사업등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새마을운동을 유지 발전시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모든 새마을회관이 마치 유흥업소 등을 유치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 배불리는 식의 표현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봐야할 공인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은 마치 언론을 이용하여 큰 소리 내는 단체가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묵묵히 지역에서 자기의 맡은 몫이 크던 작던 간에 스스로를 희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국가에 대한 봉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무리 사회가 큰 소리 내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기맡은 일을 소리없이 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에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마을구석구석 새마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