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외교부 국정조사와,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의원결의안을 채택하라 >
국회는 외교부 및 관계기관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청와대는 김선일씨의 피살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감사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김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 소속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구출 협상의 진행과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파악이 그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재외공관 교민보호 책무수행과 현지 국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교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김선일씨 피살전 비디오 테잎 공개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확고히 밝힘으로써 그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정부가 감사원으로 하여금 외교부의 일을 조사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시민행동은 국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지조사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조처를 취하길 바란다.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의원결의안을 채택하라.
지난 23일 국회의원 50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테러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막고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에서 개혁과 선진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이 결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가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국익과 이라크의 평화.재건사업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파병으로 인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파병을 안하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당연히 파병을 하거나, 파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상황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안보와 외교는 국가의 독점물이라는 인식이 더 큰 불행을 낳는다.
국회는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인식에 기반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밀렸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 내부로부터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적 정당성을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잘못된 일도 함께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면 그것이 깡패의 의리지키기와 무엇이 다른가? 국회의 파병동의안 철회는 파병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달라진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국회를 공전시키는가?
2004년 6월 25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Tweet 국회는 외교부 및 관계기관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청와대는 김선일씨의 피살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감사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김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 소속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구출 협상의 진행과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파악이 그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재외공관 교민보호 책무수행과 현지 국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교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김선일씨 피살전 비디오 테잎 공개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확고히 밝힘으로써 그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정부가 감사원으로 하여금 외교부의 일을 조사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시민행동은 국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지조사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조처를 취하길 바란다.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의원결의안을 채택하라.
지난 23일 국회의원 50명이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테러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을 막고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에서 개혁과 선진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이 결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가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국익과 이라크의 평화.재건사업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파병으로 인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파병을 안하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당연히 파병을 하거나, 파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상황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안보와 외교는 국가의 독점물이라는 인식이 더 큰 불행을 낳는다.
국회는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인식에 기반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밀렸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 내부로부터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적 정당성을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잘못된 일도 함께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면 그것이 깡패의 의리지키기와 무엇이 다른가? 국회의 파병동의안 철회는 파병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달라진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국회를 공전시키는가?
2004년 6월 25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지현 .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