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2년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를 위한 몇가지 조건'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주장의 핵심은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의 최소화"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히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기술사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 "공공기관의 공공소프트웨어 의무적인 사용"등 이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 산업 차원에서 K-DOS 사업, 2000년의 리눅스활성화 정책등을 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 뿐 아니라 각 기관의 홈페이지가 MS위주의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범정부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후 최근, 한국, 중국, 일본 3국 공동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까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의 공개소프트웨어 시범사업을 시작과 더불어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된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서비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발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통신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이 단절 없이 꾸준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계획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이니 만큼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거대 독점 기업인 MS사의 눈치와 압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3.9.26
